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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다시 한 번 헬기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방산비리와 연루된 것이라면, 제대로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기무사의 문건이 단순 검토차원, 준비차원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건의 추가공개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계획과 세부방안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였다.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제목 아래 21개 세부항목, 총 67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에는 단순한 검토 문건이라는 해명을 무색케 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적시되어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포고문’ 등은 기작성되어 있었으며, 언론통제와 함께 인터넷과 SNS 차단 방안이 세워져 있었으며, 계엄령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야당의원 체포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었다. 또,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내세워 시위진압을 하고, 통금령까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아찔한 일이었다. 이렇듯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기무사 문건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잘 짜여진 군 통수권자를 위한 작전계획인 것이다.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들이 친위쿠데타를 이미 예비 음모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궁색한 엄호를 할 때가 아니다. 계속 엄호를 한다고 하면 위헌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란음모세력들을 엄호하게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보수가 다시 서려면 이런 군 쿠데타를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위하고자 했던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병력동원, 언론사 장악, 반정부인사 체포, 국회 무력화 등은 지난 1961년 5.16 쿠데타와 1979년 10.26, 1980년 5.17등 신군부의 전국 계엄 수순과 쏙 빼닮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촛불시민을 상대로 일부 정치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역사범죄인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추진 계획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극단주의적 정치세력들과 정치군인들이 꾸민 쿠데타 음모를 옹호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정부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군형법 상 ‘반란죄’를 포함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KTX 해고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하여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먼저 오랫동안 견뎌온 승무원들의 희생과 용기에 큰 위로를 전하며, 노사 간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스물다섯이 서른일곱이 되는 12년이란 세월동안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다. 승무원들은 그 긴 시간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결이었다고 말한다. 코레일의 전원해고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승무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고를 확정하였다. 이 판결로 세 살 난 아이를 둔 동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앞선 판결로 받았던 임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빚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해고승무원을 힘들게 한 것은 ‘10여 년간 이어온 자신들의 투쟁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판결이었다’라는 것이다. 지난 5월엔 ‘KTX 해고 승무원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재판거래로 밝혀지며 승무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인권과 정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이를 청와대에 협력한 사례로 자랑하고자 했던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다. 현재 대법원은 이를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받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판결과를 바꾸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며 3권 분립마저 붕괴시킨 대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 당 지도부의 첫 번째 역할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고, 평화와 민생, 경제를 살려 나가라는 지방선거의 민심을 겸허하고도 묵묵히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당 대표로서 이끄는 마지막 선거인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 당은 지난 2년 간, 기록적인 270만 대선 선거인단과 170만 권리당원으로 100년 정당의 기틀을 튼튼히 세워왔다. 당원이 주인인 당원중심 정당, 민의와 함께하는 민주정당으로 발돋움했고, 마침내 제1야당에서 집권여당이 되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짊어지고 가야할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소명이 많이 남아 있다. 민생과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많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우리는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 준비된 수권정당, 100년 정당을 다지는 차기 당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뜻을 같이 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미국 현지 의회 및 정부 관계자들도 초당적 외교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들을 보면서 모두 놀라워했다. 3박 5일 동안 1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다. 정부의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국무부차관, 의회의 공화당 메카시 대표, 민주당 스탠리 호이어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며 한반도 평화와 통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앞으로도 의원외교를 통해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초당적 외교의 정신이 앞으로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3-제2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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