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무엇보다도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이 정당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어쨌든 발제와 토론을 흔쾌하게 수락해주신 양준모 연세대 교수님, 김소영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님, 김선태 한국경제 논설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이종인 우리 식구지만 여의도 연구원 경제정책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제가 준비한 인사말씀이 있지만 일부참고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잘 살게 된 적은 없다. 늘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 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없는 사람이 더 곤란을 겪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해왔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분들을 위한다는 소위 진보적 성격을 띈 정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정부일수록 나름의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성장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다.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집권당이 움직이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나름 고민을 하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가 참 힘이 든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정책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만 하더라도 우리 상황을 잘 분석하고 또 감안해서 만든 우리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국제 노동기구가 금년에 내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거의 한국판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생각한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말 그대로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의 구도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성장의 기미는, 성장 기운은 점점 쇠퇴하고 있고. 또 아주 급변하는 글로벌 분업체계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우리 경제가 적응을 못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는데 오늘 오신 분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과 분석을 해주시고, 저는 그러시리라고 본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국가가 또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거듭 준비하시고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더운 날씨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3%에서 2.9%로 낮췄고, 투자,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 전망치도 다 내려 잡았다. 고용 목표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체감 경기와 민생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을 바꿔 버렸다. 더 이상 경기회복으로 포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음은 오래 전부터 계속 울려대고 있었다. 소득주도성장 추진 1년 만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이 10개 지표 중 9개가 둔화 내지는 하강 국면에 있다고 발표했을 때, 한국경제는 더 이상 임시방편적 응급조치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소득주도성장이 내세운 ‘성장’도 이뤄내지 못했고, ‘일자리 정부’라고 자임했던 현 정부의 ‘일자리’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으며, 분배는 악화되어 올 1분기 하위 20% 소득은 8%가 줄고 상위 20%는 9.3%가 늘어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정부 곳간을 헐어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다녀보면 절규하고 있다. 임금을 줘야 할 기업이나 사업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청하지 않고, 눈 한번 꿈쩍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국가재정이 파탄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원이 ‘빨간 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라는 제목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들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셨다. 발제를 맡아주신 양준모 교수님, 김소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홍기석 교수님, 김선태 한국경제 논설위원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님과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말씀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새겨듣고 우리 당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김장실 여의도연구원장 직무대행> 오늘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다’ 토론회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장으로 지명되신 김선동 의원님, 김광림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문정림 전 의원님을 비롯해서 아침 일찍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또한 발제와 토론회를 맡아주신 양준모 교수님, 김소영 교수님, 홍기석 교수님, 김선태 논설위원님, 주원 박사님, 이종인 박사님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많이 우려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아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진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 모든 부분에서 참담한 결과를 빚고 있다.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불은 켜졌다. 그런데 정부는 미적미적하고 있다. 이제 기본 전제가 잘못되고 정책의 효과가 적시성이 없는 정책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으로 되고 있는, 그래서 결과가 참담한 한국경제 현황을 잘 지켜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저희들이 잘 알아서 토론해서 여러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일대 변화가 오면 정말 좋겠다. 본과 말이 뒤집혀져서 결과가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고쳐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시기가 늦으면 더 이상 경제가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다. 하여튼 오늘 아침 일찍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2018. 7. 23. 자유한국당 공보실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