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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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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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 보고 간담회 모두발언
▫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활성화의 물꼬 트다
▫ 민주평화당의 성공과 전당대회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 민주평화당 생사여부는 광주전남이 결정, 투표 참여해달라
▫ 이정미 대표, 경남도민께 드리는 정의당의 감사인사 기자회견문
▫ 봉하마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응급실 폭행·폭언 등 1년새 55%급증했다 68%가 주취상황에서 벌어져
▫ 조세피난처 탈세 조력자도 처벌할 것
▫ 국민들 정의에 목말라, 민주평화당 더 진보적으로 변해야
▫ 새로운 인물이 변화의 시작
▫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 검찰과 국민일보는 더 이상 소설 쓰지 말고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라
▫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통과 위해 퇴직 예정자들 경력관리 해주는 공정위
▪ 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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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4:24) █
◈ 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
삼성 LG 기아 GS Sk 등 전임자 이은 후임자 재취업 확인 - 【유동수 (국회의원)】

-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대기업 재취업 분석 결과,

삼성 LG 기아 GS Sk 등 전임자 이은 후임자 재취업 확인 -

- SK하이닉스 후임자 재취업은 김상조 현 위원장 임기 중 발생 -

1.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진술

0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26일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제19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보다 3개월 앞선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실에서 했던 아래와 같은 진술을 확인

0 김 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대기업 고문 취직 관행’은 통상적으로 과장급 이하 직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

0 아울러 “공정위에는 직원 퇴직 시 대기업 티오(정원)가 확정돼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과장급 이하가 퇴직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

0 한편 특검팀에 따르면, ‘티오’가 유지되는 사례로 삼성물산 고문직을 거론

-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7월 삼성물산 고문으로 채용된 서아무개 전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9년 간 삼성물산 고문으로 일한 공정위 출신 전직자가 그만둠에 따라 후임으로 지명된 경우였다”고 진술

0 한데 2009년부터 2018년 5월말 현재까지 공정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47명을 대상으로 취업한 곳을 확인해보니, 전임자를 이어 후임자가 취업한다는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 확인

0 적어도 삼성과 LG, SK, GS, 기아차 등에서는 공정위 출신 전임자가 퇴직하면 곧 이어 후임자가 취업하는 형태 반복돼

2. 삼성 등 5대 그룹에서 전임자 자리를 후임자가 이어받는 행태 반복

0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카드에서는 2010년 6월 대구사무소장 출신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5년 뒤인 2015년 8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

- LG그룹의 경우 LG경영개발원에서는 2012년 4월 대전사무소장 출신으로 명퇴한 4급 직원을 비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4년 뒤인 2016년 3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근무하다 명퇴한 4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

-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기아자동차에서는 2009년 12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으로 명퇴한 3급 직원을 상근고문으로 채용 후, 5년 뒤인 2016년 2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명퇴한 3급 직원을 후임자로 채용

0 5대 대기업은 이처럼 짧으며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의 임기를 전임자에서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형태로 공정위 출신 직원을 채용

- 급수는 전임자와 같은 급수가 기준

- 채용한 직위 또한 전임자와 동일

※ 참고자료 - 5대 대기업의 공정위 출신 전·후임자 채용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31-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통과 위해 퇴직 예정자들 경력관리 해주는 공정위 • 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 • 올드보이들의 귀환, 평화당에겐 천재일우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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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