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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31일 (화)

▪ 세제개편안 보고 간담회 모두발언
▫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활성화의 물꼬 트다
▫ 민주평화당의 성공과 전당대회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 민주평화당 생사여부는 광주전남이 결정, 투표 참여해달라
▫ 이정미 대표, 경남도민께 드리는 정의당의 감사인사 기자회견문
▫ 봉하마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응급실 폭행·폭언 등 1년새 55%급증했다 68%가 주취상황에서 벌어져
▫ 조세피난처 탈세 조력자도 처벌할 것
▫ 국민들 정의에 목말라, 민주평화당 더 진보적으로 변해야
▫ 새로운 인물이 변화의 시작
▫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 검찰과 국민일보는 더 이상 소설 쓰지 말고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라
▫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통과 위해 퇴직 예정자들 경력관리 해주는 공정위
▫ 최순실 특검에서 대기업 티오 확정돼 있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진술, 사실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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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25) █
◈ 세제개편안 보고 간담회 모두발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정책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고형권 기재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 세법 개정안 간담회 등 야당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부 부처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여당에게도 앞으로 협치의 기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관영 원내대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정책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고형권 기재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 세법 개정안 간담회 등 야당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부 부처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여당에게도 앞으로 협치의 기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오늘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어제 발표 내용을 보니 마음이 다소 마음이 무겁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첫 단추가 잘 못 꿰진 상황에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쏟아 붓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조세지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작년 예산심사와 올해 추경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기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도 이런 방향성을 담긴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그러나 막대한 조세지출을 감당할 세입 확대방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세입 인상 예상분, 또 세출 인상 예상분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조세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단기간의 정책대응을 위해서 작년 국민들에게 발표한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사안들을 심사숙고하고, 국회에 제출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늘 간담회 내용을 마지막까지도 반영해 주시길 부탁린다. 최종적으로 세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저희 당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분석을 통해서 세법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는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해오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정확대정책·복지정책들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찬성해왔다. 하지만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결국은 증세에 대한 논의를 정부가 좀 더 용기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작년 세법 개정안의 법인세와 소득세의 핀셋 증세만큼이나 이번에는 종부세 하나만을 가지고 찔끔 과세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재정지출과 함께 증세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솔직하고 용기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고형권 기재부 차관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당·정·청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협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인 협치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되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협치에 대한 방법론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첨부 :

20180731-세제개편안 보고 간담회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세제개편안 보고 간담회 모두발언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 세제개편안 보고 간담회 모두발언 •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활성화의 물꼬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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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