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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닷새 동안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순수하게 휴가자체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상쇄해보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주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단체협약은 꿈도 못 꾸는 중소영세업체들은, 또 그들대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마땅한 방안조차 변변치 않은 것이 지금의 노동현실인 마당에 순수하게 휴가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노동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주들 이런 고충들도 좀 생각해주시는 휴가가 되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하니까 임종석 실장도,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김의겸 대변인도, 권혁기 춘추관장도,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모두 휴가를 떠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집단으로 개점휴업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이 폭염와중에도 서민들은 등골이 휘고 있다는 현실만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난데없이 충성구호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군 장성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 거수경례를 할 수 있지만 가뜩이나 기무사 적폐몰이, 군 개혁이 화두인 마당에 마치 군 장성들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라도 하는듯한 이 장면은 그다지 잘된 연출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군인권단체라는 시민단체는 연이어 군 내부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연이어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군 개혁을 국방부가 하는 것인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인 마당에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군을 통설하는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참에 군인권센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60만 군인이 이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었던 전력이 있는 자가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문재인 정권의 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군인권센터가 국방안보에 가장 중요한 축인 군 내부기밀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군사기밀 문서들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는 그렇게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보겠다. 일부 가정에는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가 또다시 서민들 가슴을 옥죄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정부의 탈원전까지 얹어지면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 맞을까 두려워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그동안 가동을 중지했던 원전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굳이 값싼 전기 놔두고 서민들 진땀도 빼고 등골도 빼면서까지 탈원전을 하려는 이유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북한산 석탄 활력발전으로 유엔 대북제재만 위반하고, 서민들에게 누진세 요금폭탄에, 미세먼지만 가득한 석탄 화력발전을 고수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지, 언제까지 이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려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우디에 20조짜리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분배의 주안점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이 재분배에 방점을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살짝 바꾸고 있다. 임금 가속인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금 가속인상이 벌어질 판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다. 최저임금 가속인상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양산했듯이 중산층 세금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이나 소득재분배도 좋지만 정부의 말대로 가세는 공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그러니까 저의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주길 바란다. 어제 오후에도 자료제출 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라는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제1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요청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 중에 반드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의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경위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기무사가 작성한 67쪽 분량의 실행계획 또한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서 작성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반란 쿠데타 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민군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 더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의해서 기무사 해당 문건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20일이었다.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해당 문건을 흔들었다.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 손에 들고 나와서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그 경위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청와대 공개가 있고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김의겸 대변인이 흔들어 댄 그 문건을 2급 비밀 해제를 했다. 2급 비밀로 지정하지 않았고 형식상 2급 비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그렇다면 2급 비밀도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비밀 해제를 했다는 말인지 해명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 적폐몰이하려는 정치적 기획도 시원찮고 이제는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조차 봉숭아학당 저리가라 할 지경이다. 국방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궁색한 조직이 되었는지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군대와 국방부를 어릿광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본질을 훼손시키고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다양한 이 정권의 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황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 특검 수사에서 국민적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 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명복을 빌면서 두 번 다시 정치권에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드루킹 특검에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죽음은 결코 본질이 아니다.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흐르게 하려고 하는 이 다양한 정치적 음모, 기획의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결코 느슨하게 이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31-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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