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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수사발표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 문건의 원래 제목이 당초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니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통상적인 대비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인사와 예산, 장소까지 별도로 운영했다고 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공식적, 위법적 활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국회에 출석해 “한 차례도 회의한 적이 없다”고 했던 기무사 관계자들의 해명은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물타기와 기무사의 저항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더디게 하고 있다.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집권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이다. 이제라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당은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정권의 최고수뇌부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55구가 미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다시 북미 관계에 온기가 감돌고 있다. 아울러, 남북은 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철수와 유해 공동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관련국들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종전선언이 당사국들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커다란 진전이라 할 것이다. 가을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인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달 20일에는 2년 10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된다. 한반도 평화 정착만이 68년간 이어온 생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민주당은 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어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세 명의 대법관 모두 사법신뢰를 강조한 비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사법개혁에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떨어진 대법원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충격적인 문건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지난 정부의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어진 상황이다. 정의의 탑이 모두 무너지기 전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애꿎은 이념 논쟁으로 신임 대법관의 개혁의지를 폄훼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재판,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이 삼권분립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이 심각한 이유 또한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법원이 본령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어느 정치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 로비가 아닌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과 함께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판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토대로 사법부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 국토의 끝에서부터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의 열망을 모아 더욱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차기 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 개혁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더불어 평화와 민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을 이루는 8.25전당대회가 되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란다. ■ 안규백 최고위원 기무사 문건 관련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도를 넘고 있다. 똑같은 한글을 배우고도 이렇게 해석이 다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특정 개인을 비하하고 현역 장성을 모욕하는 자세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2004년 기무사 문건과 2017년 기무사 계엄 획책 문건은 법적 근거, 내용, 성격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시에도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과 2017년 기무사 문건은 그 본질부터가 다르다. 2004년 문건은 탄핵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전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위기관리 문건으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실제 해당 문건에 계엄이나 유신이란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측은 ‘계엄이라는 말만 없지, 사실상 같다’며 구차하게 말을 바꾸고 있다. 반면 2017년 기무사 문건은 탄핵 기각 시 수방사1경비단의 자위적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 대응, 전국 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정부 부처와 국회, 언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문건 자체에 있어 떳떳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2004년 문건과 달리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라는 조직이 문건의 이름까지 바꿔가며 비밀리에 작성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던 2004년 문건과 군과 기무사가 주도해 계엄을 선포한 군사 반란과 친위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2017년 기무사 문건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란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석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선도하는 것에 국민들도 인내의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때도 자유한국당은 특정시기에 국한한 병폐가 아니라 보수,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있었던 관행이었다는 논리로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대통령과 권력자들에 대한 상납이었던 박근혜정부 시절과는 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자유한국당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작 이명박, 박근혜라는 구속과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모든 잘못을 참여정부 과오로 돌리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러울 따름이다. 이 사건 본질은 ‘왜 기무사가 권한도 없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준비했는가’이다. 지금 합수단의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기무사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본질을 덮는 졸렬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무사 개혁방안을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기무사 개혁의 길에 국민 여러분도 동의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2018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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