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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부산을 가서 여러 가지 우리 특히 중앙당에 대한 따가운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아끼는 그런 말씀들 잘 듣고 왔다. 앞으로 비대위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일부 기사를 보고 생각을 했지만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무직 있지 않나 차관, 장관 여러 가지 정무직들이 많은데, 저보고 이야기 하라면 정무직의 가장 큰 특징,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책임지는 일이다. 사실 책임지는 일이다. 장관이든 뭐든 정무직은 책임지는 일인데 지금 이 정부 안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부의 대입 관련한 그런 것들,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미루고, 돌리고, 돌리고 한다. 책임 안지는 정무직이 뭣 때문에 필요하나. 그래서 책임을 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국민연금 문제도 말썽이 있지만 국민연금에도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지나. 책임이 있다면 안에 내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잘 눈에 안보여서 딱한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한다. 간섭을 받다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만일 이렇게 간다면 국민연금이 진짜 어떻게 될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스튜어드쉽, 말하자면 집사가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지, 아니면 청와대를 위한 청와대의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정말 문제인거 같다. 국정 요소요소에 앉아있는 특히 정무직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장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구조. 이런 것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번에 국민연금 문제나 특히 교육부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부여당이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가 만기친람해서 곳곳에 개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여당도 좀 제어를 해주고 좀 더 따가운 말씀들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부산 갔다 오면서 또 어제 저녁에 이런 저런 걱정을 하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다. 오늘 아마 비대위에 비대위원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도 있을 거고 또 원내대표님 오늘 중요한 말씀도 있겠다. 부탁드리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먼저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특활비 문제의 본질은 다른 모든 국가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특활비 문제는 정치자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는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을 강고하게 가져가겠다. 현실적으로는 국회 특활비가 상당부분 각 정당의 원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인 입장을 공고히 가졌다. 실무적인 검토와 각 정당 간의 협의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민주당 홍영표 대표와 특활비 폐지의 원칙적인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따가 10시 국회의장 주례회동 자리에서 특활비 부분에 대한 입장이 최종 정리될 것이다. 조금 전에 국민연금 관련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국민 연금 보험료가 최대 4%가량 인상되고 연금 수령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늘려지는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정책을 정부가 책임 있게 국민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면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 모든 정책을 국민들 간보기를 우선하고 국민들 여론과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런 잘못된 버릇 고쳐야 할 것이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기만 하고 받기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런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아직까지 근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매년 6%대의 기금운용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이 지금 운용수익률은 1%대 이하로 떨어졌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정권이 3차 남북정상회담 여론몰이에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연금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탈원전에 전기요금 무서워서 국민들은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마당에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평양냉면도 어쩌다 한두 번 먹을 때나 맛있는 법이지 하루세끼, 일 년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 기금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노후보장이듯이 정상회담의 본래 목적도 만나서 밥 먹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도 그제도 만난 김정은 위원장 내일 또 만나고 앞으로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만날 때 만나더라도 온갖 집안일 다 뒤로 제쳐두고 집안 살림을 나몰라라 하면서까지 만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3-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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