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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1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어제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가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기와 장소, 의제가 잘 조율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중 대화에서 훌륭한 중재자이자, 주도자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선후를 두고 양국의 관계가 다소 교착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북미 간 교착을 원활하게 풀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 그리고 북미,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비로소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위급 회담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 신뢰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과 함께 이번 주 아시안게임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에 이어 다음 주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종국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국내 일부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몰래 반입했다는 점과 정부가 미국의 첩보를 접수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제재 위반이라는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행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반대해 온 미국 내 보수 세력들에게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다. 우리 정부는 사건초기부터 미국정부와 튼튼한 공조 속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미국정부로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입항사례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수사에 이어 조사, 수사 대상을 확대한 바 있고, 북한산 석탄 수입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한국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무슨 게이트니 하며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정쟁꺼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들은 스스로 헛짚었다는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될 것이다. 이번 주에 국민연금 정책자문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 정책자문안은 매 5년 마다 작성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닌 것이다. 정부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 우리당은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여야 협의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개혁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의 부담을 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대표적인 노후대책으로 양극화와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제도와 운용에 있어, 개혁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주 정책자문안에 대해 공청회가 열리기로 한 만큼, 여야 모두는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이 통일각에서 열린다.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3차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1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고비 때마다 항상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번 3차 회담 역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3차 정상회담은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인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종전선언 논의가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 등 3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크다. 대표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하겠다. 어제 보도 내용이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어제 복지부가 “이 내용이 민간 자문위가 만든 자문안일 뿐,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서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복지부는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번과 같이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저는 이 국민연금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지난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앞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드루킹의 ‘거짓말’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지난주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그동안 해왔던 진술을 번복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댓글 프로그램을 시연한 뒤,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오사카 총영사 청탁 문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특검은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통해 마치 ‘큰 것 한 방’이 나올 것처럼 언론에 흘렸지만, 결국 드루킹의 오락가락 거짓말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특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던 내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거짓으로 드러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이번 대질신문으로 김 지사의 결백과 무고함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다. 또 애초부터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특검 조사라도 받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는 진술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왔다는 의구심을 샀다. 남은 특검 기간만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주기 바란다. 국민은 범죄 혐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백색테러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김 지사 소환 당시, 신변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특검과 경찰이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백색테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호안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13-제2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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