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주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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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바라기 사업’ 전락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 김진태의원 벵갈 고양이 비판
▫ 전교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 2/3 징계 철회 안돼
▫ 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의장, 의회 정상외교 본격 가동,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유라시아 의회의 지지 확보
▫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
▫ 도로 위 콘크리트 대전차방호벽, 내진성능자료도 없어
▫ 갈길 먼 성범죄 근절!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지속적 증가 각종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
▫ 지방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친여권 인사 보은용 전리품으로 전락 우려
▫ 기재부, 담보 없는 저수지 태양광사업 위해 특혜성 보증 요구
▫ 교원들의 성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 석유공사에 10.4조 출자한 정부, 배당은 3천억도 못받아
▫ 경제자유구역 외자 유치, 신고액의 43%에 불과
▫ 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류, 민간 외부감독기관 설치 필요!
▫ 수익률 높은 대체투자보다 수익률 낮은 채권투자 비중 높아! 수익률 낮은 국내편향적인 투자방침 고쳐야!
▫ 의료비 부담 지속 가중, 10년 전 대비 109% 급증!
▫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방법 및 횟수 제한없이 지원 필요!
▫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수가 코드 신설해야!
▫ 국회도서관, 「초연결사회의 핵심고리 : 블록체인 총분석」팩트북 발간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유치원·초등·특수학교는 전액 지원!
▫ 급증하는「노인진료비」… 구체적·체계적·예방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적 지원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주요 질의
▫ 9.21 신규택지도 유출됐나? 7월부터 토지거래 최고 4배 상승
▫ 장애인노동자 156시간 일해도 고작 만원
▫ 치매국가책임제 실상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 국민건강 위협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안전강화하고, 오존·음이온 위해성 제대로 알려야!
▫ 학종 핵심 학생부, 교내수상 작성지침 위반 2017년에만 197개교
▫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현대자동차가 최대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에 따른 국민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440만원, 총92조4천억에 달해..
▫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필요
▫ 미중 무역전쟁 피해 본격화, 정부의 늑장대응 선통신기기(△33.1%), 가전(△35.8%)등 주력품목 수출증가율 급락
▫ 화물차 유가보조 부정수급 방지 재원 위법 카드 사용 캐시백 지방재정 귀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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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	(2018.10.10. 09:03)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주요 질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오늘 실시한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정 주요 현안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였다. 【홍문표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오늘 실시한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정 주요 현안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였다.

○ 홍문표 의원은 행정안전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과 말뿐인 지방자치 실현에 대해 제일 먼저 언급하였다. 지방자치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행정안전부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환경과, 미약한 재정자립도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대 복지 분야 퍼주기 선심성 예산’으로 지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문제시하고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홍문표 의원은 이번 여름 폭염으로 사망한 국민이 약 7,000명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책마련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자연재해와 맞먹는 이번 여름 폭염사태에 대해 그저 ‘에어콘을 많이 틀어라’라는 지시를 할뿐 폭염 관리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 홍문표 의원은 서훈등급에 대해서도 언급 하였는데, 북한 김일성의 숙부와 외숙부가 서훈 등급 4등급에 지정되어 있는 온당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유관순 열사 서훈을 현재 3등급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 이어 홍문표 의원은 공무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암울했던 과거를 우리정부가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였다. 두 나라 모두 방만한 예산 지출과 공무원 증원으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겪는 수모를 당하였다.

○ 특히나 홍문표의원은 현재 의정활동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시절 최우선적으로 신경 썼던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 혁신도시 지정에서 빠진 대전·충남에 반드시 혁신도시가 지정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현재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지정된 혁신도시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정적, 경제적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같은 현실은 행안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실현과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이렇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지역 차별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홍문표 의원은 대정 충남에 혁신도시 지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 홍문표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과 부처, 공무원들의 실태,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엄중히 꾸짖고 개선을 요하며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10-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주요 질의.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주요 질의

◦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적 지원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주요 질의 • 9.21 신규택지도 유출됐나? 7월부터 토지거래 최고 4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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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