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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1일 (화)
▪ [브리핑]최석 대변인, 한유총 은혜보답문자/정부 사육곰 학대는 37년째 진행중/강릉선 ktx사고 참담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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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12.20. 09:08)  █
◈ [브리핑]최석 대변인, 한유총 은혜보답문자/정부 사육곰 학대는 37년째 진행중/강릉선 ktx사고 참담한 실체
[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유총 은혜보답문자/정부 사육곰 학대는 37년째 진행중/강릉선 ktx사고 참담한 실체 【정의당 (정당)】
[브리핑] 최석 대변인, 한유총 은혜보답문자/정부 사육곰 학대는 37년째 진행중/강릉선 ktx사고 참담한 실체
 
■ 한유총 은혜보답 문자
 
“자한당 최고.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한유총발 문자가 정치권에 쇄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은혜’를 한유총에 베풀었고, 한유총이 이에 ‘보답’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법 처리를 본회의에서 무산시킨 데 한유총-자유한국당 간 성공적인 공조를 자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후원금이 유치원으로 확인되면 선관위와 협의 하에 두 달째 반환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사실상 개인후원 형태의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입법로비 정황이 터지고 바로 뒤이은 한유총의 ‘은혜 보답’ 문자에서 구린 냄새가 물씬 난다. 한유총의 불법 로비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은 검은 공조를 끝내고 국민 기만을 멈춰라.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유치원에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전 국민의 상식적인 바람이었다. 국민의 염원을 걷어차고 한유총의 민원수리센터를 자처한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유치원 비리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의당은 유치원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정부의 사육곰 학대는 37년째 진행 중
 
며칠 전 한 시민단체에 의해 사육곰 세 마리가 구조되어 임시보호소인 동물원으로 보내졌다. 사육곰은 농가소득을 올린다며 81년 전두환 정부가 수입했다. 웅담채취용으로 전락되고 도축되기 위해 태어나는 삶은 2015년에서야 정부의 증식 금지 조치로 멈췄다. 그러나 여전히 웅담 유통은 합법이며, 540여 마리의 곰은 좁은 철창우리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갇혀있다.
제 손으로 데려온 생명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정부 행태는 학대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지, 언제까지나 민간의 구출 노력에 기댈 수는 없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미 곰들은 37년이라는 가혹한 세월을 견뎌왔다.
 
이번 구조에서는 사남매중 세 마리밖에 구조를 못했다고 한다. 구출된 새끼곰을 받아주는 곳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지점이다. 국민의 관심 또한 부탁드린다.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권의 노력이 맞물려야 사육곰의 비극이 빨리 막을 내릴 수 있다.
 
정의당은 동물학대 제로시대를 표방하며 사육관리 기준 강화와 동물보호과 설치,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여러 정책을 공약하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정미의원과 정의당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동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의당은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고민을 멈추지 않겠다.
 
■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참담한 실체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참담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고, 애초부터 선로가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예상치도 못한 사고 원인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KTX 강릉선은 평창 올림픽 기간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승객을 태웠다. 그동안 더 큰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이 천운일 정도다. 안전 관리 실패로 많은 시민들이 크게 위협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철도 시설을 어떻게 믿고 이용할 수 있겠는가.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오늘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다. 그러나 단순한 사과나 사퇴만으로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이번 사고로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안전 보수에 나서야 한다. 
 
철도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3년 이후 600건이 넘는 열차 관련 안전사고와 고장이 발생했고, 지난달 KTX 열차와 굴착기 충돌사고부터 최근 3주간 열차사고가 10건이나 일어났다. 반복되는 사고가 더 큰 인재로 번지기 전에, 정부는 열차와 선로의 설계부터 점검, 유지보수과정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더 큰 가치로 두는 민영화와 외주화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코레일과 철도공단에서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민영화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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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