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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촉구 및 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가 도를 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저희가 냈다. 왜 냈겠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는 실패해도 되돌릴 수 있지만, 안보는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다. 안보는 실패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장관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국방부장관만큼은 제대로 안보에서 빈틈없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서해 수호의 날을 ‘불미스러운 충돌’을 기념하는 날인 것처럼 한마디로 잘못된 안보관을 보여준 정경두 장관은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해임건의안을 내고 저희의 의견을 표시했지만 우리 의회는 한마디로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의장께서 의회에서 이것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 정세균 의장은 우리 김재수 그 당시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협의 없이 당연히 안건으로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께서는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적인 의무, 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져버리셨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결국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의사 표시는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붙이지도 못하고 본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이 로텐더홀에서 항의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 참담할 따름이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부장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정권의 모든 인사가 그렇다. 아시다시피 통일부장관의 대북관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저질, 막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북인식이다.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을 판문점 나무자르기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통일부장관 저희가 믿을 수 없다.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또한 박영선 장관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는 그동안의 정의로운 박영선 의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위선 영선’ 후보자이다. 저는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함은 물론 중단된 인사청문회를 계속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도 한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도 하나같이 마찬가지다. 이미 야당에서 거의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오늘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평화당 역시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투기 전문, 국토투기부장관 후보자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하나도 맞지 않고, 정권 눈높이에 맞는 장관 후보자들 모두 사퇴해야 될 것이다.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했다. 아마 장관 인사청문회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선을 돌리고자 김의겸 대변인 사퇴를 하나의, 일종의 수단으로 꼬리자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관 후보자 사퇴이다. 또 철회이다. 아시다시피 김의겸 대변인은 또한 사퇴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위법사례를, 위법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혜 대출 그리고 관사 사용의 특혜 관사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요청한다. 잘못된 인사 철회해주시라. 그리고 이 인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비서관들이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철회해주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우리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이 나라의 국방부장관으로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된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정식으로 표결을 거쳐야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표결 기회조차 막는 국회의장, 예를 들면 교섭단체대표 간의 안건이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서 안건으로는 안 하더라도 법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본회의장은 열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찌질하다’는 얘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께 같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그 ‘찌질하다’는 표현을 안 들려 드릴 수가 없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국회의원을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항의하도록 만드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켜줘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 앞에 참으로 보기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다. 사실 작년에 인사청문회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났다. “북한이 주적이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도 못한다. 아니, 다른 무슨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외교부장관이라면,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국방부장관이라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국방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때도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리면서 회피하더니, 서해에서 북한의 만행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젊은이들이 숨져간 그 사건에 대해서 ‘남북 간에 불미스럽게 일어난 충돌’로 얘기하는 이런 사람을 국방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그렇다. 4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유해발굴단 명단도 아직 안 보내왔는데, 우리만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지뢰를 파내고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도 ‘남침할 수 있는 도로를 뚫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국방장관이 NSC에서 “이건 안 된다. 북한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해줄 수 없다. 지뢰 절대 못 파낸다. 도로개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국방부장관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국방부장관도 정말 그렇지만, 김연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으로서 정말로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맡길 수가 없고,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물러났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김의겸 대변인 한 명 물러나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와 별개로, 이번에 7명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온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전부 다 철회해야 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했던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이 사람들을 당장 경질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한다.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경질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7명 추천된 분들을 보면 참으로 ‘찌질’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국회의원이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0원’이다. 자식들한테 포르쉐를 사주면서 출장비는 이중으로 수령해서 외국을 부인 동반해서 제 집 드나들 듯 했다. 정말로 찌질하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울화병이 걸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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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9-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촉구 및 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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