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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일 (월)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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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9.05.15. 11:53)  █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09년 대비 2018년 신청건수 약 6배, 금액은 약 13배 증가 【김승희 (국회의원)】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09년 대비 2018년 신청건수 약 6배, 금액은 약 13배 증가
 
─ 추납의 여성화…여성 신청, 2009년 40.4%에서 2018년 67.3%로 증가  ─
─ 추납의 저연령화…60대 감소한 반면 40~50대 증가  ─
─ 추납기간 상위 20명 평균 신청기간 22.5년, 평균 추납액 2천여만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4월 1일(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성별·연령대별·시도별 및 시군구별 추후납부 신청현황>
을 공개했다.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에 납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납제도는 1999년 4월 처음 시행되어, 2016년 11월 경력단절자 등 신청대상을 포함하는 등 추후납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8년 1월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려단절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미성숙으로 발생하는 급여 및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009년 대비, 2018년 신청건수 약 6배, 신청금액은 약 13배 증가 (표1)
 
2009년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20,933건, 신청금액은 51,945,986,550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 추후납부 신청건수는 123,559건, 신청금액은 676,985,709,510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청건수는 약 6배, 신청금액은 약 13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12년에 58,124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13년 29,984건으로, 2012년에 211,614,609,690원이었던 신청금액이 2013년 104,631,669,810원으로 감소하고, 2017년에 142,567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18년 123,559건으로, 2017년에 750,776,363,460원이었던 신청금액이 2018년 676,985,709,510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관하여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2018년은 연령도달에 따른 노령연금지급사유 발생자가 없어 추납신청률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추납의 여성화…여성 신청, 2009년 40.4%에서 2018년 67.3%로 증가 (표2)
 
2009년 전체 20,933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의 경우 40.4%(8,453), 남성의 경우 55.5%(12,480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 전체 123,559건의 추납 신청건수 중, 여성의 경우 83,155건으로 67.3%, 남성의 경우 40,404건으로 32.7%를 차지하여 여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남성의 추후납부 신청건수의 2배 이상을 웃돌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추납의 저연령화…60대 감소한 반면 40~50대 증가 (표3)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60대의 추후납부 비율은 2017년 51.6%에서 2018년 44.9%로 감소했다. 반면 40~50대의 경우 2018년 각각 9.9%, 41.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각각 15%, 13%씩 증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추납기간 상위 20명 평균 신청기간 22.5년, 평균 추납액 20,706,777원 달해 (표4)
 
추납기간 최대 신청월수는 23년 8개월(284개월)이며 추납기간 최대개월수 상위 20명 신청자의 평균 신청기간은 약 22년 5개월(270개월), 평균 추납액은 20,706,777원에 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김승희의원은 국민들의 노후 불안으로 인해 추납제도가 급속히 증가하며, 여성화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추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지 정부의 면밀한 추가분석을 촉구했다.
 
■ 담당: 조예림 비서 (02-784-8191 / 010-7196-3167)■ 별첨: 시도별·시군구별 및 기간별 성별 추후납부 신청 현황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추납기간 최대개월수 상위 100명 신청자 명부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 표 : 첨부파일 참조
<끝>
 
 
첨부 :
20190401-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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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