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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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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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새뜰마을 선정성과
▫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시 친권박탈법 발의
▫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홍보관 운영 -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4.5 ~ 11) 동안 윤중로에 설치-
▪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 3월 넷째 주 의안접수현황(190401)
▫ 문희상 국회의장,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 예방 받아
▫ 4월 1일자,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9개 법률안 심사
▫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창원성산 1차 집중유세 주요내용
▫ 이재환 후보, 모르쇠와 남 탓, 반칙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사죄와 강기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 기상청 210억원 들여 새장비 들였지만 국민 만족도는 5년째 하락
▫ ‘폐비닐수거중단’ 1주년 진단 토론회 개최
▫ 서귀포, 국가균형위 생활여건 개선사업 선정
▫ 채무조정업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발의
▫ 입법조사처, 탄력근로 확대안에 우려
▫ 천안시 유일 청소년 인구 증가한 불당동, 공공도서관 건립 모색한다
▫ 의왕역 에스컬레이터 4월 착공, 11월 완공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 당진원도심상점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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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월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그동안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로 올해 1월부터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이번에 총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유 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

(붙임: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방안 요약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1-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pdf

※ 원문보기

【연결】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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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