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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박영선, 진영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연철 후보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의견’,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의견’,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에 비추어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한미동맹의 공조의 틀을 깰 수 있는 후보이다. 그래서 마땅히 사퇴시켜야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있을 때 김연철 후보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파탄시키겠다는 의사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당연히 사퇴시켜야 된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짓말 의혹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다. 지금 본인 자택의 리모델링 부분, 진료 부분, 그 밖의 대중교통 요금을 소득공제 신청한 것은 세금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마 세금 관련된 법 위반이 될 것 같다. 결국 세금을 일정부분, 면탈한 부분, 또 과태료를 면제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을 모욕한 부분이 있다. 결격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명 철회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송부요청서를 한 것은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 하겠다’, ‘국회를 윽박지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에 호통치고, 그리고 국민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야당으로써 앞으로 국정에 협조를 해주고 싶고, 국정의 책임을 같이 독려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가고 싶은 야당으로써는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회의 여러 가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협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어제 그동안의 검증실패에 이어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참으로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윤도한 수석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검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도한 수석이 포르쉐 3천만원을 갖고 이야기 했는데 인사검증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재산가액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재산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과정, 그 사이에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한 검증결과를 가져왔다면서 ‘가액이 3천만원이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어제도 2차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청와대의 검증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과연 얼마에 구입을 했고, 그 당시 구입했을 때 일종의 증여세나 이런 부분에 포탈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당연히 봐야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3천만원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은 검증방법도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유세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눈높이,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이런 것으로 통해서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들 정말 분통터지게 하는 ‘분통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인사검증의 검증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대출의 전모가 드러났다. 조금 이따가 김종석 의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특혜 대출이 아니라 불법대출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뭔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자의 기강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감찰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역대정권에서 저희가 민정수석 사퇴한 것을 쭉 조사해봤다. 이런 점도 그동안 지금 청와대가 차관급 이상 낙마한 인사가 11명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강행된 장관이 12명이다. 그렇다면 이쯤 됐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을 교체해도 서너 번은 더 교체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부적격한 장관들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잘못된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두 분 수석 역시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회의를 열었으니까 국가부채와 추경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다. 국가부채가 한 1,700조에 육박한 것으로 어제 나왔다. 국가부채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지금 우리 미래세대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미래세대가 멀지않은 미래세대이다. 바로 20대, 30대 미래세대이다. 게다가 지금은 저출산 쇼크까지 겹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미안한 일이다.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흥청망청 빌려다 쓰는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들 가계부채도 1,534조라는데 정부마저 빚잔치를 하는 꼴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세금잔치를 할 궁리를 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세 번째 이루어지는 추경이다. 미세먼지, 경기부양, 일자리, 지진피해 등을 이유로 든다. 지진피해는 우리가 이미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예비비, 재난예비비 1조 8천억 중에서 먼저 쓰자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핑계로 삼아서 한마디로 총선용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쓰고 보자는 철없는 재정운용, 돈 풀어서 여론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추경에 대해서 저희는 엄격하게 검증하고 따져보겠다. 이 ‘선심형 추경’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지금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가지 연합훈련도 모두 종료되었다. 한미군사동맹의 기본뼈대가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작권 환수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속도 서두르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오늘은 김의겸 대변인의 불법대출에 대해서 김종석 의원님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의원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자료에 의하면 2층 상가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계산을 했다. 참고로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35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좌관이 주택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그 건물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개의 2층 건물에 1층에는 3개의 상가, 그리고 2층에는 하나의 시설이 들어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10개의 상가가 입주해서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가 525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이 건물은 올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0억원의 이자부담은 350만원이 넘고, 현재 이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소득은 월 300만원이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고, 그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은 상가가 10개가 입주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이 가능하다고해서 1.48의 소위 RTI, 즉 임대수입 대비 이자부담의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 국민은행은 이러한 대출심사 자료를 감정평가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의 확인에 의하면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다. 따라서 저는 대출서류 조작이나 또는 국민은행이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또는 국민은행이 이 일대의 재개발을 기대하고 KB가 김의겸씨와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그 지점장이 김의겸씨와 고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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