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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은 제주 4.3사건 71주년이다. 손학규 당대표님과 권은희 정책위의장께서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정부 추념식에 참석하셨다. 제주 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적 사건이다. 민족 내부의 부끄러운 참극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4.3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에 있어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제주4.3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이 인권과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유해 발굴, 4.3 희생자 유족신고 등에 대해 국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4.3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조속한 법 개정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의 후속작업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실한 인사검증이 초래한 인사실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이 내놓은 브리핑을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야당과 협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개각은 두 달 이상의 충분한 검증시간이 있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무능을 두고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것인가?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금은 ‘후보자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다.
청와대 인사검증의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주었다.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둘 것과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두 사건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인해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 두 사건을 두고 진실규명보다는 정쟁에 집착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수사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들은 권력 유착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설특검으로 진행될 특검수사에 대한 양당의 명확한 입장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겠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준비해서 4월말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검토해야겠지만, 경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다면서 올해 47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금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만 있다면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성공하지 못할 나라는 어느 곳도 없을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과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이미 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와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규제혁신과 최저임금 인상 동결 등으로 시장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기업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특히 국가부채가 1682조 원 규모로 1년 새 127조 원이나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한국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3월 임시국회 기한이 3일 남았다.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법 개정에 임해서 이번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이 말로만 경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산업계와 노동계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
만약 한국당이 이러한 혼란을 방조하는 이유가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악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법 개정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국당도 누차 주장해왔던 것이다. 다른 정치적 사안에 맞물려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이다.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간사들은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국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을 간곡하게 요구한다.
▣ 하태경 최고위원(1/2)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기당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실관계 바로잡기 바란다. 이정미 대표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당 후보의 전과 7범 기록이, 헌법에 보장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 과정에서 정권 탄압이 발생했고 이미 다 사면복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기록을 보면 7건의 전과 중에서 3건은 사면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명백히 사실 왜곡했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7건 중 이정미 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4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전과다.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한 그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이다. 이정미 대표 표현대로 하면 지금 민주노조 탄압 정당과 단일화를 한 거다. 이정미 대표는 이 두 가지 허위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는 명확한 허위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정권탄압, 이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인데 정말 이 정권이 민주노조를 탄압한 정권인지 다시 한 번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정미 대표가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민주노조 탄압정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상황을 보고 고발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가부도가 난 제2의 그리스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 근거자료가 어제 확인됐다. 작년 국가부채가 127조가 늘어 1700조에 육박했다. 127조 중에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할 연금 충당분이 94조, 75%나 된다.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늘리기로 한 공무원 17만명 분은 포함되지도 않는다. 평균수명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공무원 연금 주다 나라 망한 그리스꼴 나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군인 연금은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서민들, 사회적 약자 위해 써야 할 국민 세금이 평생직장 보장되는 특권층에게 들어가서 부익부빈익빈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가 다 문재인 정부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 공무원을 17만명이나 늘려서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이고 그 상황이 악화되면 대한민국이 제2의 그리스꼴 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10년, 20년 후에 국가부도위기가 오게 되면 그 부담은 몽땅 현재의 2~30대가 떠안아야 한다.
그제 한 청년단체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 대표만의 눈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눈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더 늘리고 있다. 청년들에게 재앙인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결단을 촉구한다. 공무원 확대하는 정책 즉각 폐기하고 적어도 공무원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 권은희 최고위원
오늘 4.3 투표일이다. 열심히 뛰어주신 이재환 후보,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매번 나오는 경제관련 통계가 나빠지기만 하여 말하기도 거북스럽다. 며칠 전 작년 생산·소비·투자·수출까지 모두 추락했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우리나라 고용의 양과 질이 더욱 나빠졌다고 한다.
저임금 일자리가 늘고, 특히 40대, 고졸 고용이 급감했다고 한다. 참 큰일이다. 40대는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이다. 또 일찍 산업전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고졸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망정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해서야 되겠는가? 이들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청년수당 대상자에도 해당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하였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3-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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