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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대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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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9.05.15. 11:53) 
◈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대한 사실관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대한 사실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윤관석 (국회의원)】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대한 사실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후, ‘보류’가 아닌 ‘보완 요청’ 상태 -
 
지난 4월 1일 기획재정부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2019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고, 최우선 순위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 사업을 심사하였고, 동 사업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현 경인선 혼잡도, 연도별 승객 수 추이, 인근 대체교통수단의 영향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진'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더 확보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저희 세 의원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물론 실무자들과도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도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자료 보완도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종점부터 청학 사거리까지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노선은 인천지역은 물론 경기지역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와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저희 세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보완자료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
 
국회의원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첨부 :
20190403-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대한 사실관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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