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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저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의총을 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기대출, 관사테크’ 대변인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 갑질’ 경호처장 논란이다. 도덕성과 공직기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이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면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는 과연 묻고 싶다. ‘이게 청와대냐.’ 만약 주영훈 경호처장의 ‘청소 갑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것은 정말 중대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죄, 무슨 죄’ 이런 거 운운하기에 앞서서 이분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삼고 싶다. 청와대가 지금 ‘감찰도 하겠다’ 이제 와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강 감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인사검증은 또 어떤가. 부실하다 못해서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인사검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몰랐었는지, 덮어준 것인지, 알 길이 없는 이런 공직자 비위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이 없고, 오히려 임명 강행으로 답을 내놓고 있다. 저는 오늘, 내일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헌법재판관에 관련된 논란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 저도 판사를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피고로 있는 소송을 맡았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액수, 자신과 자신남편이 보유한 액수가 적지 않다. 13억원이나 달한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재판을 맡아서 그 회사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그 회사가 피고인 소송인데,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재판을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회피했어야지 마땅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아서 끝까지 재판을 하고, 또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건설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줬다. 법관 윤리강령 6조의 ‘재판의 공정성’ 운운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도덕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이미선 재판관을 내놨다. 도대체 내놓는 사람들 한명, 한명이 국민의 눈높이, 우리의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인사를, 임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안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강행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대통령 코드’ 보다 ‘민심코드’, ‘국민코드’ 맞춰 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조국 수석 경질해 주시라.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총수일가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란과 지탄도 있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항공물류산업발달에 경영인 조양호 회장이 기여한 바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의 부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의 기업의 수난사 익히 잘 아실 것이다.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통제, 경영개입,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다. 탈법과 위법, 일벌백계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와 반시장적 행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갑질과 횡포 마땅히 비판하고 혁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업인을 죄인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죽이는 것은 곧 민생경제를 죽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책을 멈추고,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큰 길을 생각해보시라. 4월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8일부터 4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청문회 패싱, 선거제 야합, 묻지마 공수처로 얼룩진 3월 국회를 넘어서 이제는 민생국회로 국민들께 답해야 될 때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4월 임시국회 첫날 임명 강행이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국정파트너로 야당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인다. 야당으로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국민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4월 국회를 ‘책임은 묻되, 책임을 다한다’ 이런 투트랙 기조로 가려고 한다. 첫 번째 축으로는 먼저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인사참사와 기강문란, 무분별한 정치보복에 맞서겠다.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 검증실패, 공직기강 실패, 사법공정성 실패 등 실패로 얼룩진 민정수석 반드시 문책성 경질해야 한다.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도 필요하다. 습관성 청문회 패싱도 막아내야 한다. 두 번째 축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이다. 과거에 매몰된 문재인 정권과 달리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겠다. 일단 가장 시급한 과제인 화재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그리고 포항지진 및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겠다. 이 정권의 ‘총선용 끼워팔기 추경’에서 ‘재난 안전 추경’을 따로 뽑아내서 초스피드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분리 추경 해주시라. 추경안을 두개로 내주시라. 재난추경안과 비재난추경안을 분리해서 내주시면 재난추경안은 초스피드로 심사해드리겠다. 반면 ‘소득주도성장’, ‘세금일자리 낭비추경’, 비재난추경에 그러한 부분이 대폭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막아 내겠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KDI가 어제 경기둔화에서 경기부진으로 전망을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경기지수 15개 중에서 상승지표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세금뿌리기’, ‘재정 퍼주기’에 올인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들을 그러한 여건 마련에만 지금 이용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만이 기업 활성화의 해법이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해법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할 것은 ‘국민부담경감3법’, ‘소득주도성장폐기3법’ 등을 통해서 이 법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 반기업, 반시장 입법을 막아내서 더 이상 경영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항하면서도 일하는 야당,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말하는 야당으로 4월 임시국회에 임하도록 하겠다. 오늘 KBS 사장 사퇴를 위해서 KBS 특위 위원님들이 KBS를 항의방문 할 것이다. KBS의 잘못된 점은 여러 번 지적했다. 이번 재난주관방송사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공정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 ‘J 저널리즘’과 ‘김제동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겠다. 결국은 KBS 사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TV 화면을 가득 메운 임명장 수여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는가?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희희낙락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며 임명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절망하고 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러셨을 것이다. ‘내가 이러려고 저런 대통령 뽑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본다.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주의 파괴이며, ‘오기·오만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추경을 비롯해서 국회에 공을 던지고, 이렇게 공을 던진 것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 문제에 대한 항의로 저희가 국회를 파행한다면, 또 그걸로 책임을 덮어씌우겠다는, 어찌 보면 ‘더티 플레이(dirty play)’, 참으로 나쁜 대통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나쁜 정치’, ‘악한 정치’, 독한 정치의 전형을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시기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파행을 유도하는 대통령의 나쁜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4월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 또, 지난 4.3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경제를 살리고, ‘탈원전 정책’처럼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폐기하라는 민심을 받드는 국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KBS와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사장의 사퇴를 말씀드렸는데, 사장은 이번 일에 책임져야 한다. 재난 주관 방송사가 재난을 외면했던 일에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 게 말이 되겠는가.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9-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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