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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어코 강행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인사 실패 책임자 경질 요구에는 답이 없다. 철저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조국 수석 문책이 필요하다’와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격하다’는 의사를 보여준 국민여론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통령은 정국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외순방을 나가신다. 또 국회정쟁에 대해서는 모른척한다. 순방을 가기 전이라도 인사검증 실패의 핵심 원인이자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버린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이 있어야 한다.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만 2년 동안 계속 확인이 됐다. 어제 제가 제안한 바대로 사정기관만 담당하는 보직으로 바꿔서라도 조 수석을 인사검증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사법개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보니, 인사검증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것도 당연지사다.
더 이상 인사검증 실패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인사검증 실패로 인해서 벌어지는 극심한 여야 간 정쟁과 정국경색도 막아야만 한다. 대통령의 확실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또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4월 국회가 어제부터 소집이 되었지만, 일정과 법안 등에 대해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하지 못했다. ‘빈손 국회’를 겨우 모면한 3월 임시국회의 모습을 다시 보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는 법안심사 정례화가 통과됐다. 당초에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많은 법안들에 대한 진지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주 1회 법안소위의 정례화를 주장해왔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정도라도 다행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들은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을 목표로 법안소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회가 먼저 일하고, 민생을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하는 국회를 보이자는 것을 말로만 주장해왔다. 이번 기회에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바른미래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들의 행동이 국회 내 전체 법안소위 위원장들의 행동으로 점화되기를 희망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극적 동참을 희망한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강원 산불에 대한 정부여당과 제1야당의 태도가 가관이다.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서로의 자랑질로 채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인의 재난대응 지침’ 제작을 검토하겠다. 지난주 강원도 일대에 많은 피해를 남긴 산불사태 당시 정부요인과 정치권 인사의 사고현장 방문에 대해 논란이 많다. 사고현장에서는 한사람의 인력이라도 아쉬운 것이 당연한데 정치권과 정부요인의 방문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대민지원과 사고수습에 애로가 발생한다.
정치인은 사고현장에 가더라도 욕을 먹고, 가지 않아도 욕을 먹으며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조금 늦게 가면 늦게 왔다고 욕을 먹는다.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정치인과 정부요인들에 대한 행동지침의 성격으로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위해 정치인들이 해야 할 행동지침과 국회 내부의 윤리강령 등을 만들어서 정치권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경쟁적으로 재난현장을 방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올바른 지침 매뉴얼이 나올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적극 앞장서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소방안전처와 국회의 각 정당들이 모여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합의 후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산불진화와 관련해서 산불진화의 주무기관이 산림청이다. 가장먼저 화재현장을 인식하고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방청은 그저 산불진화의 유관기관에 불과하다. 소방청의 소방대응과 관련해서도 소방관의 국가직화로 재난안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핵심은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아니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이다.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할 때 비로소 재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선포가 되고,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며 소방 현장에서의 지위에 통일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한 국가의 체제 정비에 대해서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부여당은 인식하고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에 진지하게 참여하시기 바란다.
▣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보복위 간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수익률 1.01%는 정기예금 금리 1.99%의 절반에 불과하고, 물가상승률이 1.5%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이다.
2017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 1.88%는 OECD 33개 회원국 중 26위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환산 수익률도 2.3%로, OECD 평균 3.8%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 190조 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의 절반은 은행이 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원인으로 원금보장을 위한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투자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각 금융기관의 수익은 크게 증가해 이러한 이유로만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각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4월 5일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갈망하던 제도로 3월 임시국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은 폐지된다. 영유아와 학부모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별로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연장보육은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된다.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개혁입법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우리 군인들 나라 안보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청춘 시기를 희생,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국내 산불이나 홍수나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 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사회의 청년취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보내는 20개월의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제가 이 군복무보상 취지에서 3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가산점을 1% 부여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국방의 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군 가산점 1%의 전제가 여성들이 사병 지원 허용이다. 원하는 여성은 일반 사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함께 하겠다. 군 가산점 1%가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무를 원하는 여성도, (여기서 잘못 쓰시면 안 된다. 여성도 징병하자는 게 아니다) 원하는 사람이 군대 갈 수 있게 하자는 거다. 지금 이게 안 돼 있다. 이게 필요한 게 청년 인구가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요즘은 거의 30만 정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인력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원하는 여성에 한해서는 사병 입대를 허용해주는 걸 전제로 가산점 1%를 부여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다.
둘째, 퇴직보상금을 천만 원 수준에서 제대할 때 제공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주는 것이다. 지금 월급 총액이 5~600 되는데 그 2배 안에서 줄 수 있도록 퇴직보상금을 주는 것이 두 번째 안이다.
셋째, 주택청약시 군 복무자에게는 가점을 주는 것이다.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주택문제도 굉장히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09-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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