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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4.29./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요즘 국회도, 당도 대단히 어수선하다. 주말 사이에 국회는 여야 간 검찰고발이 계속되었고,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대화와 타협은 찾아볼 수가 없는 정국이 되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기만 하고,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른미래당의 기본은 중도개혁이고, 중도통합의 길이다. 이것이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창당한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중도는 이념적인 가운데나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의 중도는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의 길이고, 그때 그 시간에 가장 알맞은 길을 찾는 중용의 길이다. 이념과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비극적 정치사 속에서 바른미래당은 중정과 중용의 길을 통해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기본정신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제3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이다.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실시, 검찰개혁 등에 대한 논란도 우리의 기본에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중도개혁 세력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보수의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진보의 입장에서 무조건 찬성을 해야 하는가?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은 결코 중도의 길이 아니다. 중도의 길은 일단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패스트트랙이 지정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까지 논의를 강제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수 세력은 왜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극렬하게 반대만 하고 있는가? 저들은 개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념에 매몰되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 모두 국민의 과반수이상 찬성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시급한 개혁 법안들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당장 도입한다는 것도 아니고, 330일 내로 논의를 완료하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고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국을 극한의 정치적 대립 구도로 이끌어내서 내년 총선에서 일말의 이득을 챙기자는 저열한 의도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총선을 일 년 남겨놓고, 공천과 당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나의 미래가 없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거대양당 체제에서, 그리고 좌우로 갈라진 이념적 지형 속에서 제3당의 미래가 불안한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 중도개혁의 한 길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욕망과 거짓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이성과 합리를 되찾아야 한다.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100% 최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차선, 또는 심지어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할 때이다. 개혁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지정조차 되지 않는다면 여야의 극한대립 속에서 정치개혁은 또다시 무산으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치구조가 개혁되지 않으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불가능하다. 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진정한 중도개혁의 길이다.
중도개혁의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정치의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다. 국회 특활비 폐지와 유치원 3법 그리고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각종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 항상 열쇠를 쥐어왔던 것이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이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만으로는 이루지 못할 개혁을 주도해왔다. 중도개혁 세력이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이유이다.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 세력의 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내년 총선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것임을 확신한다.
▣ 김관영 원내대표
지난주 국회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국민들께서 아연실색하였을 것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국회의 소동이 있는 동안, 묻힌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를 견제해야하는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국가 경제가 정말 큰 위기이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도 모자랄 때이다.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세대가 되지는 못할망정 훗날 미래 세대들에게 원망 받으면서 실패한 세대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라는 역성장 쇼크는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런만큼 우리는 지금의 부끄러운 폭력사태를 보여주었던 국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이상 국가경제 추락을 막아내는 것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각자가 먼저 국가 위기를 위해 헌신하고, 같은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진행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몇 달간 여야 4당 간의 사법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께서는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고, 사법 제도개혁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또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난 주 두 분의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로 당 내 혼란이 있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해오신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 스스로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도 드렸다.
주말동안 사임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 당내 다른 의원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다. 특히 25일 6시까지 법안이 제출되어야 25일에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제출 시안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되었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분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 법안과 이미 제출되어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까지, 이 두 개의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에 여야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추가논의를 통하여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민주당에게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 <끝>
첨부 : 20190429-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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