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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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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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15. 11:53) █
◈ 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 無'
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배당 無’ 【김규환 (국회의원)】

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배당 無’

- 김규환 의원, 탈원전·탈석탄 정책 여파에 에너지공기업들 작년 배당 못해

- 한전,한수원,중부·서부발전, 2017년 배당액 급감한데 이어 2018년 배당액 ‘제로’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수입배당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작년에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하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원전이용률은 2016년 79.7%에서 2018년 65.9%로 급감하였고, 한전과 한수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하락하였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었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사업이 표류해 영업외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 한수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2016년(3조8472억/2조 4721억), 2017년(1조 3972억/8618억), 2018년(1조 1456억/-1020억)

** 최근 2년 한전 영업이익/단기순이익: 2017년(4조 9532억/1조 4414억), 2018년(-2080억/-1조 1745억)

한편 정부는 탈원전과 더불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입단가가 높은 LNG 발전의 비중을 높였다(2016년 22.4%→2018년 26.8%). 문제는 이 시기 LNG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kwh당 구매단가가 상승하였다는데 있다(2016년 101.2원→2018년 121.2원). 이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대폭 증가하였다.

한전의 자회사인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 각각 348억원, 1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률을 줄이면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들 공기업의 배당도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의 최근 5년간 배당액 현황을 보면 2014~2016년까지만 해도 배당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 일제히 배당액이 급감한데 이어, 2018년 결국 배당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또한 2017~2018년 배당액이 급감하였다.

※ 최근 5년 에너지공기업 배당액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규환 의원은 “한국전력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흑자에서 하루아침에 적자기업이 됐다”며 “정부의 급진적인 탈석탄 정책으로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 실적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실적과 투자매력 감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29-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 無'.pdf

※ 원문보기

【연결】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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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