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 전주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전주시민이 심판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다 망가졌다. 제가 어제 다섯 번 연설을 했다.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망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목소리까지 망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외침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겠나.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갈망했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잘 사는 경제 대국 아니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셔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정말 든든하게 서지 않았나. 자유와 민주가 서고, 경제가 서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지 않았나. 지금 그런데 이 나라 어떤가. 경제 다 망했다. 민생파탄 났다. 안보도 무너졌다. 자유가 있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누가 그렇게 했나.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잘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외치다 보니까 목까지 망가졌는데 여러분 제 심정 아시겠나. 지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삼권분립 아닌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누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있나. 지금 견제하는 세력이 있나. 불과 집권 2년 밖에 안됐는데 견제 세력이 없어졌다. 견제 세력이 없는 나라, 이게 바로 독재 아닌가. 우리나라, 그런 나라로 되어 가면 되겠나.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 왜 제가 독재라고 말을 하느냐. 우선 삼권분립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 맨 처음에는 행정부를 장악했다. 집권했으니까 행정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또 일을 하는 것이다. 또 많은 사회 인사들이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하겠다고 하고 있다. 혹시라도 국민들 중에 누가 좀 듣기 싫은 소리하면 ‘적폐’라고 몰아서 붙잡아 놓는다. 또 공무원들 바른 소리하면 공격해서 붙잡아 놓는다. 여러분, 신재민 아시나. 김태우 아시나. 말 잘못했다고 바로 잡아가 버렸다. 이게 독재 아닌가. 행정부를 장악했다.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장악했다. 대통령을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마다 다 보장하고 있는 법원의 중립성, 이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근으로 했다. 말 듣는 사람으로 했다. 대법관들 다 특정 연고의 사람들로 자기들끼리 뭉쳤다. 이거 재판이 제대로 되겠나. 지금 우리나라 재판 잘 되고 있다고 믿으시나. 공정한가. 정의롭나. 사법이 무너졌다. 거기에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했다. 헌법재판관 9명이 있는데, 6명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헌법 개정할 때도, 또 중요한 사건 결정할 때 6명이면 다 결정할 수 있다. 이제 뭐든지 사법적인 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헌법재판소 제 역할 하겠나. 행정부가 장악되고, 사법부가 장악됐는데 이제는 입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지금 행정부, 사법부 거쳐서 이제는 입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그러면 결국 삼권분립이 다 망가지는 것이다. 이러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거 하려고 지금 패스트트랙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선거법 개정 안 되서 불편하신가. 그것 때문에 못 살게 되었나. 이 정부가 경제 다 망가뜨려서 우리가 못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 급한 시국에 웬 선거법 타령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갈라져 버렸다. 저희도 국회 나와서 지금 여기 와있지 않은가. 여러분 선거법 그리 급한가. 경제가 급하지 않나. 딴 짓하고 있다. 이 정부 ‘딴 짓 정부’이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고 저희가 나온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틀렸나.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부족한가.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준수사기관 많이 있다. 국세청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그런다. 여러분, 수사기관 ‘공수처’ 필요하신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것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다수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할까. 지금 조금이라도 자기들 말 안 듣고 딴 짓하는 이런 사람들 억압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이래서 되겠나. 지금 검사가 제대로 수사해서 이 문 정권의 측근들 잡아넣으면, 김경수 구속되지 않았나. 만약에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 이젠 안 된다. 왜 안 되냐. 수사하다가 내 측근 불안해지면 공수처가 갖고 오는 것이다. 갖고 올 수 있게 되어있다. 공수처가 갖고 오겠다고 하면 검찰이 내가 수사하겠다고 고집 못한다. 여러분 이것 심각한 것 아닌가. 측근들 수사 받을 때 데려다가 ‘내가 조사하겠다’고 해버리면 검찰이 무력화되고, 경찰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게 민주국가인가. 정말 ‘내로남불’, 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공수처법으로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말 안 듣는 사람은 검찰, 경찰이 잘하면 놔두지만 잘못하면 공수처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가 나라인가. 삼권분립이 무너졌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독재국가 아닌가.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 있나. 나서지 않을 수 있나. 지금 경제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소리이고, 길을 다 알고 있다. 그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여러분 이것 제대로 된 법이다. 이런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민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아무리 개선하라고 해도 듣나, 안 듣나. 최저임금 16% 올렸다가, 11% 올렸다가 이제 앞으로 또 얼마를 올릴지 모른다. 그러면 임금만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르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동안 내가 소득이 올라봐야 5%, 10%도 안 되는데 2년 사이에 임금을 30% 올려버리면 이거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 그냥 나둬도 되겠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국회 밖으로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정부의 폭정을 고발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 정부의 폭정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다. 3년이나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면 이 3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정말 폭망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나섰다. 그런데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여러분이 도와 주셔야 된다. 여러분이 힘을 합해 주셔야 한다. 바라만 보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 저희 자유한국당 앞장서겠다. 여러분 저희를 도와주시겠나.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겠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살려내고, 정말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힘을 합해 주시라. 2019. 5. 3. 자유한국당 공보실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