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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03./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1/2)
오늘 지난 9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회의에 참석해주셨다. 반갑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는 오늘 지역구인 여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농도 조작사건 대책회의가 있고, 지역 내 가장 큰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있어서 부득불(不得不)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해왔다. 다음 월요일은 휴일이고, 수요일 최고위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주시겠다고 했다. 먼저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의에 함께해주신 문병호 최고위원님께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당의 일부 전·현직 원외위원장과 정무직 당직자들이 모여서 지도부 사퇴와 안철수, 유승민 공동 체제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했다. 누구든지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과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어제 발표한 결의문은 당의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당 내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당헌 제6조는 전당원이 지도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제23조는 선거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함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 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장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당을 흔들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그 누구의 당도 아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정당으로 좌우를 뛰어넘고,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중도개혁의 정당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국민 정당이다. 국민은 제발 정치를 바꿔달라고, 새정치를 실현해달라고, 다당제의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를 계파 패권주의로, 거대 양당체제로 돌리려는 구태정치로 회귀시켜서야 되겠는가?
저는 작년 9월 2일 ‘중도개혁의 중심세력으로서 바른미래당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원과 국민여러분의 선택을 받았다. 저에게는 바른미래당과 제3의 길을 수호하여 한국정치의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나갈 의무가 있다.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고,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세력에게 경고한다. 이러한 해당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헌당규 상 징계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과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자. 최고위원들은 당무에 복귀하시고, 당을 정상화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당원과 당직자 여러분께서도 애당심으로 당을 정상화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각계 원로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다. 원로들은 정치·경제·사회·에너지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대통령께 충고와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인 결론은 대통령은 원로들의 고언을 경청만 했지, 정책을 바꿀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노동시간 단축 등도 그렇고, 탈원전 정책의 폐기도 노동조합과 적폐청산에 관한 입장에서도 기존의 정책과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일본 정부 수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갔다.
대통령은 바뀌어야 한다. 정권과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저 경청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바꿔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꺾긴 국민의 사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탈원전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적폐청산의 구호 속에서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공기업도 활력을 다시 찾게 해야 한다.
공기업의 실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심해지고 있는바 이 또한 정부 정책의 오류와 실패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 정부의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공기업의 경영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339곳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1,000억 원으로 2017년 7조2,000억 원보다 85%나 급감했다. 2년 전인 2016년의 순이익 15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93%, 약 14조 원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17년 7조1,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한전은 작년 1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7년 8,6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1,0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공기업 11곳 중 8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실정이다.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따르느라고 오히려 채용을 늘리고 있다. 작년 말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8만3,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5%, 3만6,000여명이 증가했고, 올 1분기에만 2만1,000명이 증가해서 결국 4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실적은 줄어드는데 임직원은 늘리니 공공기관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공공기관 336곳은 지난해 부채규모가 503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조7,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도 이미 지난해 10월 2018년 국가재정정책 보고서에서 공기업부채가 국내총생산 GDP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획 경제에 의해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시기는 벌써 지나갔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게 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경제철학, 이제 버리시라.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이제 폐기하시라. 허울뿐인 일자리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이러한 불필요한 기구는 폐지하시라.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셔야 한다. 보여주기 식 이벤트는 이제 그만하시고, 실제로 국민의 뜻을 듣고, 원로들의 고견을 듣고 경청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과 정책, 철학을 바꿔주시라. 나라를 살려야 한다.
▣ 김관영 원내대표
5월이 된지 벌써 사흘이 지났지만 5월 국회에 대한 논의는커녕 양 극단의 대립만 더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자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국회로 돌아오라’ 할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여당의 지도부가 한국당을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쓴 소리를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야당을 설득하고, 절충안을 제시하며 풀어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한다. 한국당은 현재 장외투쟁 등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과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여야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양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오늘이라도 당장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무조건 만나야 한다. 만나서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늘 최고위 회의부터 두 분의 새로운 최고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님 환영한다. 두 분은 제가 평소에 그 경륜과 인품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들이시다. 그런 만큼 두 분이 보여주실 역할에 기대가 크다.
바른미래당은 민생실용을 우선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다. 좌우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다당제를 주도하고 있는 당당한 제 3당이다. 두 분 최고위원님의 합류로 인해서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가치와 면모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3-제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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