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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민생경제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꽉 막힌 사고를 보여주었다. 이런 ‘답정너 정권’은 처음 본다. 문 대통령은 정파에 따라 대립, 갈등이 격렬하다며 국민 사이에 적대감이 높아져서 걱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만큼 야당 무시, 국회 패싱 정권이 없었다.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는 바로 청와대이다. 국민 대통령이 아닌 핵심 지지층 대통령만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국민 분열의 원인 제공자이다.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박찬주 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은 적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맞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수호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살아있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보복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갖 과거를 다 들쑤시는 정권이다. 그러면서 정작 반드시 살려야 할 수사는 죽이고 있다. 드루킹, 김경수, 손혜원, 김태우 폭로 등등 이 정권에서 덮이고 지워진 수사가 한 두건이 아니다. ‘선 청산, 후 협치’라고 했다. 저는 ‘선 궤멸, 후 독재’라고 읽는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 정치세력은 모두 제거해 버리고,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독재를 공식선언한 것이다. ‘종북 좌파’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다. 종북 혐의로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고, 정당이 해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종북 옹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좌파를 좌파라고 하지 말아라. 좌파가 아니면 모두 비정상 극우라는 것인가. 낡은 이분법, 낡은 프레임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철학이다. ‘나는 선이요, 너는 악’이라는 선민의식에 찌든 이분법이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의 사상적 뿌리이다. 우리는 단순히 진보, 보수의 차원에서 이 정권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안은 타협할 수가 없다. 반헌법과 독재에 저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요약하면 이거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겠다’ 심히 유감이다. 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좌절했다. 이 정권 밑에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들려온다. ‘자유한국당이 옳았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반대했구나’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절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 개악 중에 개악이었던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이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을 촉진시켰다. 엉터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뿐만 아니다. 공포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이 공수처 위헌 의견까지 제출한다고 한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개적으로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냐’며, ‘검찰, 경찰, 법원이 공수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대통령이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다. 우리 당이 이야기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처럼 논란과 비판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야4당은 마치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포장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당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다. ‘의석수 증가가 필연적이다’, ‘300석으로 고정됐다는 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벌써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여당에서, 또 일부 야당에서 의석수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한테 ‘밥그릇 투쟁’이라고 비아냥거리던 여당, 이제 와서 밥그릇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이제 분명히 의석 수 증가도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밥그릇 민주당과 밥그릇 야합좌파 세력이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추악한 민낯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실수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워 담아야 한다. 용기를 내서 고치시라.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개특위, 정개특위 논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자. 제가 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거가 민생이다. 선거법이 민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마디로 좌파정책을 남발하는 사람들만 국회에 채워 넣겠다는 것이다. ‘소주성 더 하겠다’, ‘탈원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 선거법이 곧 민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생파탄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 관련 말씀 모아봤다. 제가 다시 말씀 따로 안 드리겠다. 경제 현실 보시라. GDP 마이너스, 하위 20%,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경제 기조 말씀드렸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정말 묻고 싶다. 참모들이 허위보고를 하는지,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경제파탄,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당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빨리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만 철회되면 통과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다. 제가 애당초 패스트트랙 하지 말고 ‘이 법안 처리하자, 4월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여야정 한번 원내교섭단체인 정당들과 함께, 그래서 3당과 함께 해보자’고 이미 제안했었다. 그거 다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민생으로 돌아와라’ 정말 적반하장이다. 민생파탄의 주범은 바로 집권세력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어제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불통’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참 ‘모질다’고 생각을 하신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다. 반대파에 대해서 추호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은 고사하고 ‘용납 자체를 하지 않겠다, 끝까지 죽이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특유의 선한 척 하는 표정 뒤에 ‘아, 저렇게 모진 마음이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것이다. 게다가 압권은 “정파에 따라 편이 갈리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이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참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낯이 두꺼울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 이해찬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상대 당을 ‘도둑놈’이라고 한 것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추경을 얘기하는데, 재난·재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속이고, 이것도 조작하고 있다. 지금 포항 주민들, 고성·속초 주민들을 위한 1조8천억원의 예비비가 있다. 바로 그것부터 먼저 지원하면 되는데, 그 돈은 안 풀면서 마치 추경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아픈 국민들을 속이고 약 올리는 것인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또 추경 타령을 했다. 지난달에 수출이 또 마이너스다.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추락하고 있어서 정말 ‘수출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업부 장관이 뭐라고 했는가. ‘추경에 3천억원 수출활력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 되면 수출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한 사람이 산업부 장관인가. 3천억원 추경이 없어서 지금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말인가. 국민을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조작해서 국민만 속이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청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청년고용률이 높아졌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다’라고도 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인가. 주 17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로 24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구직활동지원금, 고용장려금 같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있다. 24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통계조작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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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3-민생경제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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