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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3일 (금)
▪ 국회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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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일표(洪日杓)
【정치】
(2019.05.15. 11:53)  █
◈ 국회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 토론회 개최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 토론회 개최 【홍일표 (국회의원)】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 토론회 개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핵심가치는 처우개선. 민간→공공 소속 변경해 사기업 인력 공공화 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재산권 및 기업활동자유 침해”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5월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전기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산자위 홍일표 위원장,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 전기신문 이형주 사장을 비롯해 김병한 E&C코리아 대표,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강희찬 인천대학교 교수, 김현표 중부발전 처장,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실장 등 정부·법조계·학계·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일표 산업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핵심가치는 산업현장의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사업 정규직화로 민간에서 공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기업 인력 공공화는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활동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은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법적 절차 없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 정부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전정비산업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민간위탁 확대를 전제로 발전회사 주관으로 민간업체 육성을 시작한 이후 6개의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자 2011년 정비산업 경쟁도입을 결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도입돼 현재 민간 정비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53%까지 높아졌다. 일부 기업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증시 상장을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도 이끌었다.
 
김병한 E&C코리아 대표는 『발전 정비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책적 지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비경쟁구도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을 통해 해외 발전정비 진출을 확대하고, 정비 설계·품질 고도화 및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사업 정규직화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발제에서 이번 이슈를 자유·법치·경쟁의 위기로 규정하며  헌법·공정거래법·전기사업법·국제통상법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상 재산권 및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부당인력유인), 거래거절 행위 및 경쟁제한성 문제 ▲전기사업법상 전력정책의 문제점 ▲국제통상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 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현표 중부발전 처장, 남태서 공공노련 실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공공부문 민간위탁분야의 합리적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서 홍 위원장은 “전력은 값싸게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 발전정비 분야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수정·보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503-국회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 토론회 개최.pdf
20190503-국회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 토론회 개최(사진1).JPG
20190503-국회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 토론회 개최(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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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