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민주당의 황교안 당대표 총리 시절 경제상황 비판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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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5월 30일 (목)

▫ ‘사교육과 부모 교육열에 대한 진단 및 대책’주제로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실천 학술세미나 개최
▫ 지역 농산물 안정 소비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 30일 재가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여성화장실확대법 대표발의
▫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근로자 10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 하의도 '김대중 캠프','김대중 리더십' 강연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문
▫ “광화문에서 성주 명품참외·칠곡 벌꿀참외 맛보세요!” 이완영 의원 일일 홍보도우미 나서
▫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 화성시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 결실 맺어
▫ 이·통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건정심 개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상’ 국회의원 대상 수상
▪ 민주당의 황교안 당대표 총리 시절 경제상황 비판 관련 입장
▫ '수소경제시대 연료전지의 역할' 세미나 개최
▫ 여당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한국당 조건 없이 국회 들어와야
▫ 구미 5공단 활성화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청색기술에서 일자리를 찾다
▫ 무너져버린 응급의료체계,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공급 늘려야 국민 생명 지켜낼 수 있어
▫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 축사
▫ 김정화 대변인 현안 브리핑,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실종자 구조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외교부 참사관 파면 결정, 이제 강효상 의원의 단죄 차례다 외 1건
▫ 국회 법제실, 장석춘 국회의원과 경북 구미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구미5공단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토론회 -
▫ 8월 말부터 국회에 수소차 50대 분량의 충전소 운영
▫ 문희상 국회의장,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 면담
▫ 문희상 국회의장, 에스토니아 공식방문 … 대통령·국회의장 잇따라 면담
▫ 황교안 당대표, 제3회 세계한민족회의 학술행사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수소경제시대 연료전지의 역할 세미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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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 황교안(黃敎安)

【정치】	(2019.06.04. 10:17) █
◈ 민주당의 황교안 당대표 총리 시절 경제상황 비판 관련 입장
〔 민주당의 황교안 당대표 총리 시절 경제상황 비판 관련 입장 〕【추경호 (국회의원)】

〔 민주당의 황교안 당대표 총리 시절 경제상황 비판 관련 입장 〕

제발 민주당이라도, 처참한 경제상황을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오전에 있었던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의 총리시절 경제상황을 비판했다.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총리하던 2년의 시절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고,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고용률 지표는 황교안 총리 2년보다 문재인 정부 2년이 더 높다. 황교안 대표 표현대로 지금이 지옥이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도대체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민경제 파탄을 숨기고 국민들을 호도해서 되겠는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고용률은 매년 오르는 게 정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지난 2017년까지, 고용률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가? 매년 고용률이 올랐다. 황교안 당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도 고용률이 0.3%p(60.5% → 60.8%) 올랐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5년차의 고용률(60.1%)보다 황교안 총리 시절의 고용률(60.5~60.8%)이 더 높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그럴 거면 차라리 노무현 정부 시절이 일자리 폭망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 고용률(60.7%)이 전년(60.8%)보다 떨어졌다는 것이다. 고용률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文 정부의 경제정책 무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경제성적표가 이 뿐인가? 지금의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이 처참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의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0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실업자는 사상 최대규모인 124만명이었고, 청년 실업률은 11.5%로 2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4%로 통계생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1월 이후 무려 4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文 정부 들어 소득분배 지표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출‧투자‧소비 등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있고,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참모진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여당 원내지도부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한 경제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 정말 文 대통령께서 불행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국무총리를 지낸 당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일 비판하겠는가?

이미 국민들은 청와대의 경제인식이 제대로 돌아오길 포기한 지 오래다. 이제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코드를 맞추거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고언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文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국민들과 코드를 맞춰야 한다.

제발 현장으로 달려가,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다. 아직도 민생현장에서 고통에 빠져 절규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당이라도 文 정부의 경제파탄을 숨기려 하지 말고, 처참한 경제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첨부 :

20190530-민주당의 황교안 당대표 총리 시절 경제상황 비판 관련 입장.pdf

※ 원문보기

【연결】민주당의 황교안 당대표 총리 시절 경제상황 비판 관련 입장

◦ 국회(國會) ◦ 추경호(秋慶鎬) ◦ 황교안(黃敎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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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