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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30일 (목)
▪ 이·통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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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명재(朴明在)
【정치】
(2019.06.04. 10:17)  █
◈ 이·통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박명재 의원, 이․통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의원, 이․통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이장․통장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30일 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활동지원수당, 여비, 식비, 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표발의 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30-이·통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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