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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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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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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9.06.07. 15:37)  █
◈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이언주 의원,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페이스북 전문>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경제가 쑥대밭이 되는 걸 보고 있나요? 곳곳에서 망해가는 기업과 가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을 보고 있습니까? 망국적 소득주도성장 이젠 폐기를 선언해야지 않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라며 각종 국제기구가 언급하는 포용적 성장을 인용하고 국제노동기구인 ILO보고서의 소득(임금)주도성장론을 들기도 하였지요....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였나요? 그 엉터리 궤변을 들으면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들 실소를 금할 수 없지요.
 
“포용적 성장”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언급되었던 건데 정통경제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믿으며 가격시스템은 직접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지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그 부작용을 완화하자는 것, 즉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적극 완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도 단기적 처방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득(임금)주도성장론은 노동시장의 가격(최저임금)과 노동투입량(근로시간)을 정부가 통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를 통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용적성장 운운하는 것은 포용적성장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ILO가 발간한 임금주도성장보고서를 인용하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동 보고서의 결론에서도 ‘임금은 수요를 일으키는 소득이자 생산의 원가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수 시장만 보면 임금 주도 성장으로 보이지만 이익 주도 성장의 “개방 경제”에서는 수출의 감소가 내수 진작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 때만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안이 된다`고 적고 있잖습니까? 즉 노동공급자 즉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자 측면에서는 비용이므로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면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과거 공산혁명을 추구하던 시대에 “인터내셔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던 시대에나 꿈꾸던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주도성장론이 좌파 케인지안 즉 맑시스트 케인지안의 이론으로 사회주의의 한 갈래인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성 없는 “사기”인 셈이죠. 아마도 문재인대통령은 ILO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읽지 않았나 봅니다.
 
무엇보다 기가 차는 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한다며 큰소리쳤지만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점입니다. 2년 만에 소득격차 5배라니요,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5.47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니, 수많은 통계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고용참사에 이어 생활고에 힘들어지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들이 힘들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정부가 소주성을 왜 폐기하지 않을까요? 혹시 본인들은 좌파 지배계급으로 있으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국민들 모두를 무산계급으로 만들어 공짜복지의 노예로 만들려는 고도의 표계산 아닙니까? 김수현 수석의 책의 내용도 이와 같았죠.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투표 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재산권보호를 중시하므로)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른바 진보진영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중산층 몰락이 무산계급혁명을 지향하는 그들 운동권들의 의도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등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파괴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제발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은 일자리 줄이는 망국적 소주성부터 없애고 최저임금 동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로 될까요? 경제에 숨통을 트려면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버스기사들의 파업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은 국민 불편이라도 볼모로 삼을 수 있고 혈세로라도 메꿀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어쩌라는 건지...참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대책은 별도 마련하더라도 일단 우리 경제에 심어놓은 쇠말뚝은 어서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끝-
 
 
첨부 :
20190605-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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