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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5일 (수)
▪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
▫ 거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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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정치】
(2019.06.07. 15:37)  █
◈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
하태경,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
-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대신 친환경 제품으로…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 발의
-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자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장례식장은 ‘예외’
- 2014년 전국 장례식장 1회용품 발생량 약 2억 1,600만개…1회용컵 1/3 수준
- 하 의원, “UN이 기념하는 환경의 날 맞아 1회용품 줄이고 친환경 제품 장려하는 선진 문화 정착시켜야”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1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발의한다.
 
□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빠져있어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하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장례식장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 2014년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1회용품은 약 7,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은 약 2억 1,600만개가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같은 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1회용컵 발생량(6억 2,432만개)과 비교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가 이러한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1회용품 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 :
20190605-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하태경(河泰慶)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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