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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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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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 청와대 5당 회동에서 백년가게법 처리 요구할 것 ... 백년가게법 발목 잡는 한국당, 민생지옥 말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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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당대표, 국회와 함께하는 여성가족포럼 주요내용
▫ 황교안 당대표, 토크콘서트 :「황교안×2040 미래찾기」인사말씀
▫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실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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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섬 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발의
▫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여성가족정책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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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반야월 의료복합지구' 특강
▫ 거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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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계획 철회 돼야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차 없는 거리 지정·관리 법안 대표발의
▫ 文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실험으로 경제근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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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재경(金在庚)

【정치】	(2019.06.11. 00:04) █
◈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김재경 (국회의원)】

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 김재경 의원, 각계 의견 수렴해 치료감호법,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착수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진주시을)은 6월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①사법입원제도 도입, ②외래치료명령제 보완, ③입원요건에 대한 현실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4월 진주 주공아파트 참사 이후 법개정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후 국회 법제실을 통해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성안한 뒤, 보다 단단한 입법을 위해 정부부처와 법학․정신과 전문가가 참석하는 입법공청회를 준비하였다.

<입법공청회 참석자 명단>

※ 표 : 첨부파일 참조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 윤웅장 과장은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 홍정익 과장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입원요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복되고 있는 정신질환범죄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입원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한 기형적 요건 때문으로, 이제라도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공청회를 주관한 김재경의원은 “지난 진주참사 당시 사망한 여고생은 상습 위협과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는 정신질환자도 방치되지 않고 피해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의사와 환자보호자와 같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행위에서 벗어나 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해, 사회 구성원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주요 개정방향>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05-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pdf

20190605-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사진1).PNG

※ 원문보기

【연결】정신질환자와 피해자가 모두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정안 발의

◦ 국회(國會) ◦ 김재경(金在庚)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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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