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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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6월
	6월 24일 (월)

▫ 대전·세종시당 당원간담회 모두발언
▫ 자사고 재지정 정책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CO2배출, 원전 대비 석탄 100배 LNG 55배.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증가
▫ 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 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
▫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발의
▫ 국회에서 '한국과 대만 전환기 정의 촉진'간담회 개최
▪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 16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 자유한국당 국회 선별 복귀 관련, - 황교안 대표 아들의 부정채용‧특혜발령 의혹 관련
▫ 학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 인천송도 의정보고회 마쳐
▫ 6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190624)
▫ 농민위원회, 아로니아 재고 긴급수매 격리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문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1심 무죄, 권력형 채용비리 사법부도 가세한 것인가/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 모 님 운명 관련
▫ 나경원 원내대표, 어민과의 간담회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현장 점검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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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27. 06:24) █
◈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이동섭 (국회의원)】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12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고, 이동섭 의원실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당 안을 제출받았다.

□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적용 되며,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 수사 제외 기준도 나왔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시행 소감을 밝혔다. (끝)

*별첨: 대리게임 관련 현황 및 조치계획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24-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pdf

20190624-『대리 게임』 관련 현황 및 조치계획.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에서 '한국과 대만 전환기 정의 촉진'간담회 개최 •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과 범위는 • 16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 자유한국당 국회 선별 복귀 관련, - 황교안 대표 아들의 부정채용‧특혜발령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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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