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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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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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동섭(李銅燮)

【정치】	(2019.06.27. 06:24) █
◈ 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
제29대 문화재 위원, ‘전문성과 도덕성 심각하게 부족’ 【이동섭 (국회의원)】

제29대 문화재 위원, ‘전문성과 도덕성 심각하게 부족’

- 문화재 훼손혐의로 수사 받은 전력자도-

- 성락원 지정도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 비리 의혹-

사례 :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락원”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당시“문화재위원 이, 김 교수와 특정 학교에 연구용역이 집중되고, 이들은 재탕, 삼탕 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문화재청의 많은 직원들이 이들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며 장학금을 받은 정황도 나타났다. 이동섭의원은 이들의 비리를 철저히 밝힐 것이다.

□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일 문화재청이 발표한 제29대 문화재위원 선임 명단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화재위원(무형문화재, 전문위원 포함) 상당수가 전문성 및 도덕성 등 문화재 위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대문화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축제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물론, 비리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심지어 문화재 훼손혐의로 수사 받은 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위원을 선정하며 무리하게 남‧녀 성비를 맞추느라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위촉하기도 했다. 각 분과별로 문제가 있는 위원들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①건축분과-비전공 여성위원, 전직 문화재청 차장출신, 영리업체 여성위원, 문화재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자, 전공이 다른 여성위원, 지역에서 비리가 많은 마피아 같은 전문가

②동산분과-서지학 전문성에 의심이 지적되는 위원,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없는 여성위원, 전문성 없는 다른 분야의 겸직 위원, 경력 미달의 여성위원들

③사적분과-문화재 연구용역과 업계자문 비리로 보도된 위원(과거 문화재보수 자격증 대여자), 언론인 출신으로 비전문가 위원, 비전문 도시계획위원, 비전문 출신 여성위원, 특정지역사 전공으로 효율성에 문제있는 위 원, 전문성없는 법률가 위원, 사적과 관련없는 조경전문가, 전문성없는(관광,레스토랑전문가) 여성위원

④천연기념물분과-전문성없는 관광 전문가 위원, 전공 없는 위원, 천연기념물과 전혀 관련없는 현대 상업적 과학자, 문화재경력이 전무한 여성 위원

⑤매장문화재-고고학비전공의 여성위원, 문화재경력 부족한 여성위원

⑥근대문화재-문화재 경력없는 여성위원, 맞춤형 연구용역만 하고 근대건물 철거주의 위원, 경력과 전공 도무지 이해 불가한 축제전문 여성위원

⑦민속분과–경력전무(관광)한 여성위원, 문화재 연구용역과 업계자문 비리로 보도된 위원(과거 문화재보수 자격증 대여자), 조경 도시설계자이며 경력 전무한 여성위원, 경력 전공을 도무지 이해 불가한 여성 위원, 건축잡지 출신 무경력 여성위원, 비전공 답사전문가 위원, 비전공(조경) 위원

⑧세계유산-영리업체대표 비전공 위원, 세계자연유산 한곳 없는데 자연유산 전공자 위원, 경력전무한 비전공 여성위원

⑨무형문화재-현직기자 위원, 비전공위원 등 40여명 중 반이상 이 비전공자

⑩전문위원-현직 방송사문화팀장, 갑질로 문제된 위원, 보존과학자가 많은데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경찰서 직원, 비리경력 전문위원 등등

□ 이동섭 의원은 “이번 29대 문화재 위원 중 다수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전면 재선임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 선임은 앞으로 문화재청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두어 추천하고 문화재청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624-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pdf

※ 원문보기

【연결】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

◦ 국회(國會) ◦ 이동섭(李銅燮)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 29대 문화재위원 도덕성 및 전문성 심각한 문제 •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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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