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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정책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2019.06.24./15:30) 전북도당
▣ 손학규 당대표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임재훈 교육위 간사, 이준석 최고위원, 이행자 사무부총장, 김경민 위원장 등 전주에 와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서 현장을 통해서 실제 내용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다.
한마디로 저로서는 대단히 큰 유감이다. 이 정부가 교육을 또 하나의 이념편향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능력 있는 학교의 재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대단히 큰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박삼옥 교장 나오시고, 총동창회장과 총동창회 비상대책위원, 학부모님들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저는 여러해 전에 상산고를 직접 방문해서 보고, 상산고 학생들의 활기차고 자유로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한 희망을 상산고에서 보았다. 홍성대 이사장님은 ‘수학의 정석’으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공부를 했었던 책의 저자이시다. 저는 수학교사로서의 홍성대 선생보다, 상산고를 만드시고 키우신 홍성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한다.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학교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단순히 아이들 대입 위주로만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그 학교에 다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교육이 필요 없는, 이런 학교를 만드셨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의 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상산고는 그 기준을 만드는 학교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교육은 교육의 보편성, 교육의 평등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평준화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사회가 다양해지고 있는 방면에서 교육의 다양성, 교육이 가져야할 효율성, 이것을 중시해야 한다. 보편성, 평등성과 더불어 효율성,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산고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사고 폐지 조치로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책의 교육정책 기본이 의심받아 마땅한 것이다.
거기에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폐지의 기준을 보면, 이것은 상산고가 갖고 있는 높은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렸고, ‘사회통합전형’ 이런 기준이 해당되지 않는데 일부러 넣어서 80점 만점에 79.61이라는 0.39점 차이로 떨어뜨렸다. 억지로 떨어뜨리고자하는 정부의 무모한 행패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됐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께서 현장에 와서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실정을 봐달라고 해서 왔다.
원래는 교육청으로 가거나, 상산고등학교에 가서 하고 싶었지만, 교육청의 완강한 태도로 거부를 했고, 우리나라 사립학교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상산고등학교는 관(官)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로 오는 것은 삼가달라는 간청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 박삼옥 교장선생님께서 저희가 온다고 해서 인사차 이렇게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육청에서 앞으로 일주일간 청문회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청문회 기간을 통해서 시민과 학부모와 동창회 의견을 들어서 재지정 취소를 취소해주기를 바란다. 또 그 뒤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단순히 상산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이고, 교육철학의 문제인 만큼,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상산고 재지정 철회를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임재훈 교육위원회 간사가 오셨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내일모레 김승환 교육감을 불러서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교육철학을 바로세우고, 교육의 실제 현장을 바로 세운다는 면에서 임해주시기 바란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께서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상산고등학교는 전주에 소재해 있지만, 전국단위의 사립고등학교로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의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학교인 만큼 더욱더 분발하셔서 상산고등학교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동창회,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박삼옥 교장선생님, 홍성대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모든 상산고의 교직원 여러분,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기 바란다.
▣ 이준석 최고위원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 제가 고등학교를 가장 최근에 졸업한 것 같다. 공교롭게도 저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저에게 현재 상산고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참 특별하다.
저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정책 담당자가 자신의 아집과 독선으로 바꿔놓은 정책 때문에, 학교와 동문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영재고등학교로 이를 전환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고등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많이 끊어놓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전국 과학고등학교 총동문들이 합심하여 나름 전통과 역사를 보전한 형태의 전환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 저에게는 참 아픈 경험이었다.
또 저는 전주에 개인적으로 아는 2명의 친구가 있다. 이들은 하버드 대학교 갔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다. 그 친구들은 전주에서 해성고등학교를 2학년 때까지 다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어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항상 아쉬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자신이 도전하고 싶었던 새로운 기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전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친구들이 연어의 회귀본능처럼 그 지역을 잊지 않고 성공해서 돌아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제가 지역에까지 자주 내려와 간담회 참석하진 않는다. 그러나 어떤 정책담당자의 어떤 무리한 개인적 욕심에 따른,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산고에 대한 정운천 의원님의 진심은 아마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이다. 어제부터 제가 전주에 오기까지 저를 붙들고 정말 구체적으로 당이 일심동체가 되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조리 있게 하셨다. 그런 간절함을 믿고 동참하는 만큼, 전주 시민들과 상산고 관계자들께서도 정운천 의원의 진심과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이번 일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한다. 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임재훈 사무총장(교육위 간사)
박삼옥 교장선생님, 총동창회 회장님, 비대위원장님, 학부모 대표님들 뵈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배양하는 귀한 학교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맘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 어떻게 보면 석고대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손학규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당에서 지리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전주 교육, 전북 교육,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모레부터 국회 교육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점검할 것은 점검해서 잘못 방향을 튼 상산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 대열에서 헌신을 다하시는 정운천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
오늘은 ‘비상현장간담회’라고 명할 수 있겠다. 지난 3월 20일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강도 높게 교육청에 요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재지정 철회 및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 왔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학규 당대표님, 이준석 최고위원님, 임재훈 교육위 간사님이 직접 오셨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24-자사고 재지정 정책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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