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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9일 (목)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총력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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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 북도(全羅北道) # 공공후견인 # 발달장애인
【사회】
(2019.12.20. 02:15)  █
◈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총력 돋보여!
전라북도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노인장애인과 (063-280-2408)】
□ 전라북도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공공후견 서비스를 2017~2019년까지 총 94건의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여 79건의 후견심판지원 판결을 받아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력 향상을 위한 조력에 앞장섰다.
 
○ 특히 2019년에는 64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43명의 공공후견인을 통해 행정적, 금전적 사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사결정과 사무 처리를 지원받고 있으며, 14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받아 후견심판청구를 준비중에 있다.
 
○ 공공후견인제도는 기존 민법에서 정의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행위능력 제한범위를 축소하여 한정후견제·특정후견제와 같이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상자의 판단능력과 보호 필요성 수준에 따라 탄력적 조치를 가능케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사각지대를 축소 시켰다.
 
 
 
첨부 :
공공후견인.hwp (120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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