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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8일 (월)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본격 가동 준비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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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10.10. 09:02)  █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본격 가동 준비
전북도는 10. 5(금) 2018년 제3차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간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발전과 우리 도 성장발전의 기회를 다질 수 있는 주요현안을 심의‧의결하였음【국제협력과 (280-2116)】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본격 가동 준비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우선 추진 대상사업 6개 선정
- 태권도 남북교류 정례화, 전통문화예술 교류사업 등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조건 개선
- 현행 시군부담액의 120%이내 지원 → 110% 이내 지원
▶ 2019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승인
- ‘19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억원 편성
 
 
□ 전북도는 10. 5(금) 2018년 제3차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간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발전과 우리 도 성장발전의 기회를 다질 수 있는 주요현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심의된 주요안건은
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우선 추진 대상사업 선정
②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방안
③ 2019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임
 
□ 첫째,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우선 추진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음
 
○ 지난 6월에 발굴한 21건의 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사회문화협력 사업 등 도 특화분야, 공약 등 6개사업,
2단계는 지금 당장 추진은 곤란하나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한 사업 7개사업, 3단계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제협력사업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근일 내 추진이 어려운 8개사업으로 구분하였음
 
○ 1단계 우선추진대상사업은 지난 2016년 전북도에서 추진 검토하였던 사업과 우리 도 강점분야,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문화체육분야 사업 등을 기준으로 하여 6건을 선정하였음
 
【우선 추진 대상사업】
① 남북간 태권도 교류 정례화
② 북한 산림복원 사업
③ 낙농업기반 낙농단지 조성
④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⑤ 전북과 북한의 전통문화예술 교류
⑥ 북한 스포츠 재능 기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북연구원 연구과제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별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두 번째,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방안 논의를 통하여
 
○ 현재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조성한 총 101억원을(원금 89억원, 이자수입 12억원) *원금대비 시군별 평균 113.5% 정도 해당
- 현재 기금규모로 각 시군에 120% 이내로 지원할 경우, 시군간 배분액에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군 배분조건을 1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함
 
□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에서는,
 
○ 최근의 남북교류 재개 분위기에 따라 오늘 선정된 대상사업 추진이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2019년도 기금예산 10억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반영할 것을 의결하였음
 
□ 한편 심의안건 외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에 민관이 함께하는 실무기획단(실무협의체) 운영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단순 지원 차원을 넘어 기술교류, 기술협력, 연구소사업 등 연구기술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건의되었음
 
□ 최정호 정무부지사(위원장)는 남북 간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우리 전북이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각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정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음
◦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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