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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18일 (월)
부정불량 식품유통 등 생활환경 위해요인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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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부정불량 식품유통 등 생활환경 위해요인 제로화 추진

  【안전총괄과 (033-249-3027)】
부정불량 식품유통 등 생활환경 위해요인 제로화 추진
- ‘18.6.18.(월)∼ 6.19.(화) 속초 마레몬스호텔, 시·군 관계자 100여명 워크숍 개최 -
 
 
□ 강원도는「2018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확립과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6.18.(월)∼19.(화)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특별사법경찰 제도이해 및 원산지 표시 단속사례, 현장수사기법, 타 시·도 사례」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시한다.
 
○ 대상자는 해양수산, 식품위생, 자동차, 산림, 환경, 청소년 등 18개 분야를 수행하는 18개 시·군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 특히, 이들은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사벌의 경우 위법 사항 발견(인지) 시 사법처리 방법을 몰라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 이번 기회를 통하여 수사기법 숙지, 수사관과 대화를 통해 그동안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결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춘천지검 정보영 검사가「특별사법경찰 제도개관」등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고 원산지 표시단속 및 현장사례분석, 수사실무 등 세분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 한편, 강원도「특별사법경찰팀」은 2012.7.20.일에 조직이 구성 되어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하여 18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하여 왔다.
 
《 민생 5개 분야 》
- 원산지표시 : 농·축산물 및 가공·판매업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식 품 : 식품, 식품첨가물 등 제조·가공·유통 위반
- 공중위생 : 숙박업, 목욕업 등 서비스업 위생관리 위반
- 환 경 : 폐기물투기,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 청소년보호 :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출입 등 위반
 
○ 현재 춘천지검으로부터 민생5개 분야 특별사법경찰 144명(도 9명, 18시·군 135명)을 지명 받아
- 농림식품부,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도와 18개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테마(정기) 및 기획(수시)단속을 실시하였다.
 
▶ 테마단속 : 명절·개학 전후, 계절별 테마를 시기별 단속
▶ 기획단속 : 언로보도, 사회적 이슈 등 특정사안 발생
 
□ 지난 6년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총1,153건 (‘12년 25,‘13년 244,‘14년 251,‘15년 220,‘16년 253,‘17년 203)을 적발하여 이중 238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915건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앞으로, 도에서는 민생침해 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차단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피해확산을 방지하며,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행복한 강원도 구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 이와 관련「박근영」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특별사법경찰 워크숍」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적극적 예방과 단속으로 불편·불쾌·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강도 높게 민생사법경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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