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4월 17일~19일 … 시도세정협의회 4월 18일~19일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세무공무원 150여명이 제주에 모여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3일 간) 제주시(오리엔탈 호텔)에서,
○ 이와 연계한 시·도 세정협의회(시도세정담당과장) 워크숍이 4월 18일과 19일(2일간) 제주시(도청 및 휘슬락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조세환경 변화와 납세자 수요 증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제주도에서는 귀농인 관련 감면 조문의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토론회 시 심도 있게 토론되며 전국에서 제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논의된다.
■ 행정안전부 이용철 지방세제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2019년 지방세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8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보공유의 장이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대책 마련 등 소중한 결실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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