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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7. 25(목) 14:00,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안보실정백서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차근차근 잘 해주신 원유철 위원장님 감사드린다. 북핵외교안보 특위에서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실정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에 저도 편저자로 들어가 있는데 저의 역할은 전체 비중의 0.1%정도이다. 다른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 결실을 담아서 오늘 백서를 발간하고, 북콘서트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린다. 백서 발간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 보인다. 이 백서의 제목처럼 이렇게 외교, 안보, 국방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무능이 극에 달해서 이제 나라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저께는 3천 톤급 SLBM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더니 연이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SLBM 잠수함이 ‘게임 체인저’급 전략무기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그야말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판문점 미북회담 이후에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처럼 자화자찬을 한 바가 있다. 얼마나 이 정권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지, 얼마나 북한에 경도되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진다.
그저께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독도영공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군사적 위협이다. 또 그 와중에 일본이 자위대기를 발진시키고,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왔다. 일본 정부가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저와 우리 당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 강화를 과시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까지도 나서서 독도를 넘보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안보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공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투기와 폭격기 30여대가 독도상공에서 3시간 넘게 맞부딪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NSC조차도 소집하지 않았다. 외교안보라인도 아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도발을 미봉하려고 했다. 그러나 반나절 만에 그 말이 잘못된 말인 것을 뒤집었다.
한미연합 3대 훈련 모두 중지된 상황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한미연합훈련조차도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동맹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못하고 있다. 최전방 GP를 철수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삭제하고, 정훈교육까지 없애면서 군의 대비태세가 무너져가고 있다.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사건도 결국은 무너진 군의 대비태세가 근본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와중에 북한에 쌀을 보내겠다고 나섰다가 북한에 거부당하는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 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가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 눈치만 살핀 결과로 우리 안보가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싸늘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일본은 그 틈을 타서 경제보복과 독도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군의 전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보다 위태로운 상황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강화시켜야만 한다.
북핵 위협도 주변국들의 도발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감히 우리를 도발할 엄두 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강한 힘으로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하겠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서만큼은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이 위기극복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다 보태주시면 좋겠다.
오늘 ‘안보가 안 보인다’ 책 다 사셨는가. 저는 아직 못 샀다. 공짜로 받았는데 반드시 한 10권 사가겠다. 정말 우리 안보가 안 보인다. 이럴 때 우리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북핵외교안보특위 원유철 위원장님과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안보실정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한 안보백서가 오늘 나오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꼭 책을 많이 사 가셔서 나눠줘야 한다. 주변에 나눠주셔야 이게 공유가 되지 않겠나. 주변에 많이 나눠드리고,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도전해야 될 것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까 당대표님께서 0.1% 기여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0.01% 기여했는가.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 같다. 제가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으로 원유철 의원님을 모셨다. 굉장히 큰 기여한 것 아닌가. 0.01%가 아주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제가 자랑하는 것이다. 원유철 의원님 너무 애쓰셨다. 오늘 지역에 가계신 백승주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다.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전문가 분들이 다 오셨다. 저희가 수시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했는데 이제는 기고까지 하시라고 하셔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저는 대한민국 정말 안보가 안보인 정도가 아니다. 모두들 참담한 마음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판문점선언 이후에부터 발생한, 판문점선언부터 시작한 가짜평화 공세, 또 한축은 결국은 친북 안보실험,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안보파탄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판문점선언을 읽고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 가짜평화 선언을 이제 오늘 아침 북한이 두 번이나 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도 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돌아왔다. 친북 안보실험 다른 것 아니다. 결국은 이 정권은 전통적인 한미일의 안보 공조를 깨고 북중러로 다가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보이다가 드디어 최근 일본 통상보복에 대하여 경제 갈등을 넘어서 지소미아 파기 등 안보 갈등을 스스로 이야기했다. 결국 이 모든 안보파탄은 이 두 가지로부터 출발한 이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안보위기에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 자유한국당은 작년에 판문점선언 직후에 우리 그 당시에 제가 단장이 돼서 미국에 방문했다. 그때 제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판문점선언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결국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다. ‘섣부른 종전선언, 평화협정 안 된다. CVID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준 컵이 머그컵인데 ‘CVID’ 써서 줬다. 제가 어저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만나서 ‘CVID 컵 잘 가지고 있냐’고 다시 한 번 물어봤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작년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정말 체결되는 것을 저희가 막아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저희 자유한국당 또다시 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했었다. 백승주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이 같이 갔었는데,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를 잡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결국은 ‘노딜이 차라리 배드딜 보다는 낫다’라는 실질적인 반드시 북한의 핵 폐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어저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요시하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은, 처음으로 회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거는 기대, 자유한국당을 중요시 여긴다고 저는 판단한다. 그 회동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점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구한말 열강이 각축하는 이러한 모습의 대한민국이 아닌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 백서로 모든 것을 담아서 드린다.
\na+;2019. 7. 25.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안보, 국방, 북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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