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제로페이’ 혈세·행정낭비, 박원순 시장 업적 쌓기에 서울시만 죽어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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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2월
	2월 1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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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보 해체 시도를 반대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제로페이’ 혈세·행정낭비, 박원순 시장 업적 쌓기에 서울시만 죽어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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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 ‘제로페이’ 혈세·행정낭비, 박원순 시장 업적 쌓기에 서울시만 죽어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린 박원순 시장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린 박원순 시장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가맹점 가입률 약 3%(12월20일 기준)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손에 쥐고도, ‘박원순표 업적 쌓기’를 위해서인지 실효성 낮은 ‘제로페이’ 사업에 아까운 세금과 행정력 쏟아붓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입률이 저조하자 ‘구청별 가맹점 목표치 할당’, ‘가맹점 건당 1만5000원 유치수당 지급’에 월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제로페이 사용압박’ 등과 같은 무리수 선전용시정 소식이 들려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25개 구청 관내 소상공인 점포의 50%를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유치하도록 목표량을 할당 하면서 일선 구청직원은 “실적을 매일 보고 받는다”, “우리 일도 많은데, 우리가 제로페이 영업사원이냐” 등 볼멘소리가 떠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미 신용카드 연매출 5억원 미만에 대한 실질 수수료는 0% 수준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던 ‘제로페이’의 시행취지는 실효적 측면에서 사실상 그 명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번 사업추진으로 박원순 시장은 세금으로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비용을 걱정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제공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차라리 시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전과 홍보에 치우친 본인의 업적 쌓기에 더 이상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시정을 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na+;2019. 2. 1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키워드 : 제로페이, 박원순 시장, 업적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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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보 해체 시도를 반대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제로페이’ 혈세·행정낭비, 박원순 시장 업적 쌓기에 서울시만 죽어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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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