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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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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의 미세먼지 대책,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장능인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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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만시지탄의 미세먼지 대책, 이제라도 제대로 하라[장능인 대변인 논평]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협약을 제안하는 것과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수년간 미세먼지에서 호흡곤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라도 했다니 다행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1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협약을 제안하는 것과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수년간 미세먼지에서 호흡곤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라도 했다니 다행이다.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공식 회의를 가지고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제안한다고 한 것은 고무적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세워 주요도시의 미세먼지를 상당히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 '자국민 미세먼지 대책 전문' 국가이다. 우리 정부도 상대국가의 환경 정책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외교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핵심 배출원 감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전력수요를 화력발전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보았을 때 국민들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질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모두에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과 관련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늘 하던 대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전에 국가가 국민과 민간 기업을 강압하는 방식으로 책무를 떠넘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민적 우려를 잘 듣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다 하고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구해서 ‘미세먼지 국난(國難)’을 함께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na+;2019. 2. 1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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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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