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환경부의 금강 영산강 3개 보 철거 결정, 막무가내식 ‘답정너’ 파괴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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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금강 영산강 3개 보 철거 결정, 막무가내식 ‘답정너’ 파괴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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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1) █
◈ 환경부의 금강 영산강 3개 보 철거 결정, 막무가내식 ‘답정너’ 파괴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환경부의 금강 영산강 3개 보(洑) 철거 결정은 수문 개방 전후의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고 한다.【】

환경부의 금강 영산강 3개 보(洑) 철거 결정은 수문 개방 전후의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졌다고 한다.

결과야 어떻든 보 해체를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막무가내식 논리다. 이 정부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파괴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환경부가 한국당 임이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 철거 논리에 유리한 지표만 반영했음에도 수문 개방으로 금강, 영산강 죽산보 등 다수 수질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지역주민 민심에도 반하고, 수질 환경 개선 효과도 미비하며, 경작용수 생활용수 부족, 수백억 원의 철거비용 발생 등 경제성이 상실된 '일거삼실'의 시대착오적 독단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문 정권은 겉으로는 조사평가 위원회 결정이라며 책임 면피에 나서고, 속으로는 ‘전 정권 죽이기식’ 행정권 남용으로 한풀이를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키지도 못할 환경 운운하며 한풀이에 매몰된 치졸한 행태를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일지 스스로 되묻기 바란다.

\na+;2019. 3. 1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금강, 영산강, 죽산보, 보 철거,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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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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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 역풍에 직면했다는 IMF의 무겁고 이례적인 경고를 정부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환경부의 금강 영산강 3개 보 철거 결정, 막무가내식 ‘답정너’ 파괴 행정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제무대에서 ‘총성 없는 전쟁’ 중인 기업들을 향해 찬물 끼얹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엑스맨’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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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