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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4일 (화)
▪ ‘요금 인상, 세금 지원’ 등 정권이 내놓은 버스대란 대책,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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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2)  █
◈ ‘요금 인상, 세금 지원’ 등 정권이 내놓은 버스대란 대책,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대규모 버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버스 대란이 구체화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버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버스 대란이 구체화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대착오와 오류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 세금 지원’을 대책이라고 입에 올리며 국민들의 탄식과 한숨만 자아내고 있다.
 
어제(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 지도부를 만났으나 바뀐 것은 하나 없었고, 여론 눈치만 보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무능함을 절감하고,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이 결국 최후의 보루, 마법의 단어 요금인상과 세금지원 ‘공공성 강화’를 다시금 소환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 정책은 실종됐고, 정권의 국가재정 낭비, ‘세금 마약’ 의존증이 다시금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무능에 대한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
 
충분한 숙려의 시간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당초 버스 업종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정권이다.
 
결국 버스 대란의 원인은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무능한 이유는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념 매몰 운동권식 사고방식과 가치기준이 정권 실세들의 머릿속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과 세금 부담은 아랑곳없고 일을 안 해도 세금으로 월급 채워주는 준공영제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며 더 일할 수 있고, 더 일하고 싶어 하는 버스 기사들을 억지로 집으로 보내더니, 임금 감소를 보장해 달라던 버스 기사들의 호소를 1년 넘게 모르는 척 흘려듣더니 결국 버스 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요금 올리고 세금 몇푼 쥐어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무책임하다.
 
노선폐지, 운행단축, 배차축소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파업 개시로 가속화될 예정이다.
 
다함께 못사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결코 답이 아니다. 버스대란을 야기한 무능함에 대한 정권의 솔직한 인정,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죄가 다음 수순이다.
 
\na+;2019. 5. 1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버스 대란, 파업, 사회주의 국가, 요금 인상, 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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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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