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귀족노조의 폭력 행위,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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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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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노조의 폭력 행위,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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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8. 13:41) █
◈ 귀족노조의 폭력 행위,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이번에는 법원을 향한 폭력이었다.【】

이번에는 법원을 향한 폭력이었다.

지난 27일, 민노총은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했다. 돌과 달걀을 던지고, 건물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이를 막아서던 직원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게다가 청년 4명중 1명은 실직자 상태다.

이런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귀족노조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불법을 막으려던 야당 의원들에게는 고소, 고발장을 들이밀면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이를 취재하던 기자에게는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민노총에게는 한결같이 관대하다.

심지어 지난 22일에는 ILO(국제노동기구)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법과도 충돌하고, 경사노위의 기나긴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을 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노총의 편을 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인가. 무단침입, 폭력행사, 욕설과 협박 등 동네 조폭조직에서나 어울릴 법한 이 '거악 집단'에게 혹시 말 못할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인내와 아량에도 정도가 있다. 국민들에게 돌을 던지고 관공서를 부수는 막가파 집단을 언제까지 감싸고 돌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국민의 안녕을 해치고 공권력을 겁박하는 불법 행위에는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엄벌이 처해져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귀족노조의 폭력 행위,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na+;2019. 5. 28.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민노총, 폭행, 귀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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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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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된 가치관으로 방송의 정치 중립성을 깨버려도 상관없다는 몰염치한 정권결탁 인사의 무개념 행보가 난리 굿판 수준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귀족노조의 폭력 행위,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 북한의 탄도미사일 ‘자백’.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우길 건가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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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