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환 없이 혈세만 투입하려는 추경,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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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04. 11:05) █
◈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환 없이 혈세만 투입하려는 추경,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가경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국가재정이 무슨 화수분이라도 되는가. 이 정권은 국가재정을 마지막 1원까지 탈탈 털어가려는 것인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문재인 정권의 추경 촉구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경제는 이미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이어진 경상수지가 8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고, 경제의 마지막 보루 ‘수출’ 마저 6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기록으로 휘청대고 있다.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일자리 투입자금 54조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까지 명쾌한 해명 조차 내놓지 못했다. 아니, 안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또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니 국회도,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삶은 핍박해져갔고,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의 마지노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재정이 파탄나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반환점도 돌지 않은 정권을 향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는 오래전에 상실됐다.

내년 성장률 1%대 추락 경고에도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커녕 혈세 투입으로 땜질식 처방만 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추경요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na+;2019. 6. 3.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키워드 : 추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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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