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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수준의 원자력과는 문 닫게 하고 지지층 텃밭에 공기업 돈으로 에너지 공대 짓는 게 정의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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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일류 수준의 원자력과는 문 닫게 하고 지지층 텃밭에 공기업 돈으로 에너지 공대 짓는 게 정의인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이미 혀를 내두들 정도지만, 정말이지 국민 혈세로 자신들이 생색을 내가며 국가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이미 혀를 내두들 정도지만, 정말이지 국민 혈세로 자신들이 생색을 내가며 국가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현 정권의 근거 없는 탈원전 고수로 세계 일류 수준의 원자력업계는 휘청이고 있으며, 우수 인재를 배출해 온 전국 16개 대학의 원자력 학과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KAIST 2학년 진학자 가운데 원자력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700여 명 중 단 4명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법적 근거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나주 혁신도시를 찾아 제안한 것만으로 세계 최고 에너지 전문공대를 짓겠다며 한전을 동원하고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하더니 오늘 그 장소까지 정하며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다.
 
실물경제의 악화로 기존 우수 공과대학들의 취업률도 계속 하락하고 저출산으로 있던 대학도 없애야 하는 마당에 무슨 이유로 새로운 공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다.
 
호남의 카이스트로 키우겠다며 고급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지역의 발전을 주장하지만 호남에는 이미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다.
 
특히 발표된 곳이, 호남기업으로 알려지고 현 정권들어 회장이 구속되었다 석방된 재벌 소유인 것도 석연치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 의심마저 강하게 든다.
 
한전은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 폭이 증가되고 있어 한전공대를 짓겠다면 빚을 내든지 정부에 손을 벌리는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한전이 공기업이므로 결국 국민 혈세로 필요도 없는 대학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전이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에너지 공대라는 정체 불명의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어 친정권 인사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좌파 비지니스로 알려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키울 요량이라면, 이 정권은 전대미문의 예산 횡령으로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장기집권을 최우선시하는 몰염치한 정권이라 해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지역감정에 기대 정략적 목적만 달성하면 나라와 재정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당장 중단하도록 강력 경고한다.
 
\na+;2019. 1. 2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국민혈세, 탈원전, 원자력, 카이스트로, 장기집권, 지역감정, 예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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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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