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사법부 독립 위협받아도 정권 눈치나 보는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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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2월
	2월 19일 (화)

▫ 경사노위 합의,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공정 선관위, 대선 댓글 여론 조작에 이은 장기집권용 선거법 개정 시도[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이 구해야 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사법부 독립 위협받아도 정권 눈치나 보는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블랙리스트’를 넘어선 ‘데쓰(Death)리스트’, 민주당은 전면적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야당 의원은 공격하고 여당 도지사 범죄엔 입 닫은 청와대의 민낯[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보험용 공수처가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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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사법부 독립 위협받아도 정권 눈치나 보는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선 댓글 여론 조작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지사를 구하려는 여권의 법원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대선 댓글 여론 조작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지사를 구하려는 여권의 법원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법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1심 판사에 이어 2심 판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마녀사냥에 나서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헌법상의 3권 분립 원칙도 무시하겠다는 사법부 장악 선전포고와도 같다.

이런 반이성적 행태는 2심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명백한 재판 개입으로, 김경수 지사 입을 통해 사건의 몸통과 배후가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절차의 권한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탄핵 의결을 강행한 것은 입법부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셈이 된다.

정권의 눈치나 보는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도 포기하고 법관 개인에 대한 권력의 탄압에도 부화뇌동하면서 고무줄 사법부, 만신창이 사법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제 한 몸 챙기고 국민 명령 무시하느라 바빠 보일 뿐이다.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을 욕보이지 말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동료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na+;2019. 2. 1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김경수 지사, 법관 탄핵,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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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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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구해야 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사법부 독립 위협받아도 정권 눈치나 보는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블랙리스트’를 넘어선 ‘데쓰(Death)리스트’, 민주당은 전면적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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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