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불공정 선관위, 대선 댓글 여론 조작에 이은 장기집권용 선거법 개정 시도[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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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2월
	2월 19일 (화)

▫ 경사노위 합의,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공정 선관위, 대선 댓글 여론 조작에 이은 장기집권용 선거법 개정 시도[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이 구해야 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사법부 독립 위협받아도 정권 눈치나 보는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블랙리스트’를 넘어선 ‘데쓰(Death)리스트’, 민주당은 전면적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야당 의원은 공격하고 여당 도지사 범죄엔 입 닫은 청와대의 민낯[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보험용 공수처가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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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불공정 선관위, 대선 댓글 여론 조작에 이은 장기집권용 선거법 개정 시도[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선 댓글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대선 캠프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현 정권이 선거제도마저 입맛대로 바꿔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선 댓글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대선 캠프 인사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한 현 정권이 선거제도마저 입맛대로 바꿔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1야당의 의사를 배제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자, 제1야당을 고립시키려는 정략적 시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는 여야 정당 간의 합의로 추진되어 온 것이 국회 불변의 전통인데도 선거제 변경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부정이요, 포기이다.

이러한 부당한 시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결연히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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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정족수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임을 분명히 밝힌다.

\na+;2019. 2. 1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댓글 여론 조작, 연동형 비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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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 경사노위 합의,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공정 선관위, 대선 댓글 여론 조작에 이은 장기집권용 선거법 개정 시도[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이 구해야 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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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