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민주당이 구해야 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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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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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합의,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공정 선관위, 대선 댓글 여론 조작에 이은 장기집권용 선거법 개정 시도[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이 구해야 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사법부 독립 위협받아도 정권 눈치나 보는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블랙리스트’를 넘어선 ‘데쓰(Death)리스트’, 민주당은 전면적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야당 의원은 공격하고 여당 도지사 범죄엔 입 닫은 청와대의 민낯[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보험용 공수처가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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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민주당이 구해야 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오늘 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 기자간담회에 이어 토크쇼를 연다고 한다.

오늘 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 기자간담회에 이어 토크쇼를 연다고 한다.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는 김경수 변호인단의 항소심 전략회의에 불과하며, 법정에서나 해야 할 회의를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것은 결국 여론전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대국민 토크쇼 역시 정치공세를 넘어선 사실상의 선동이며, 말 그대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신(新)사법농단 쇼’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의 이러한 도를 넘은 판결 불복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 앞에 항소심 재판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김경수 구하기에 나서는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

민주당에 묻고자 한다.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법치주의에 우선하는가? 김경수의 유죄증거는 이미 판결문 속에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야 말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역시 위선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더욱이 김경수의 경남지사 출마를 강행시킨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다. 지금에 와서 도정공백의 책임을 사법부에 덮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한 짓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벌써부터 2심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교체를 거론하며 재판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엄중 경고한다. 민주당이 구해야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

\na+;2019. 2. 1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사법농단, 정치공세, 김경수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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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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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선관위, 대선 댓글 여론 조작에 이은 장기집권용 선거법 개정 시도[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이 구해야 할 대상은 김경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생이며, 경제이고 안보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사법부 독립 위협받아도 정권 눈치나 보는 무책임한 대법원장[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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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