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청와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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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3월 23일 (토)

▫ 일부 관제언론이 험악한 막말과 고성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25분간이나 불법적으로 방해한 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교하는 것에 다시한번 유감을 표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지키기 꼼수를 중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해괴한 ‘여권 단일화’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심판을 원하는 민심을 피할 수 있을 거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계산은, 도를 넘는 착각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청와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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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청와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첵남블’이라며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마친 청와대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며 법원을 향해 ‘영장 기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러고도 청와대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처단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국민에게 말할 수는 없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

환경부 블랙리스는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중에 단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검찰은 환경부 및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산하기관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국민은 비단 환경부에서만 ‘전정권 인사 찍어내기와 표적감사를 위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의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생각을 이제 단념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의 330개 기관 블랙리스트’ 특검 요구를 수용해주기 바란다.

\na+;2019. 3. 23.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환경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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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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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괴한 ‘여권 단일화’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심판을 원하는 민심을 피할 수 있을 거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계산은, 도를 넘는 착각이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청와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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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