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회 탓, 야당 탓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밝힌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1야당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탈원전 등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정책은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왜 국회가 파행되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었는지 진정 모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47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그 1.5%도 안 되는 규모에, 더구나 재해 재난 추경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총선용, 현금살포용인 추경이 통과되지 않아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공세를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
현 정권이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78조원을 편성하고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데서 보듯, 6조7천억원의 추경이 없어 정책적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실력이 없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어려워진 것이 야당 때문인지, 문재인 정권의 시대착오적 좌파 경제정책 때문인지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신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회 정상화를 통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와 관련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야한다.
대통령의 말씀 속에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다.
\na+;2019. 6. 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문재인,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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