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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성장률이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인 마이너스 0.3%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0.4%로 발표되었고,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역시 1.4% 감소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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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2개국 중 우리가 1분기 성장률 꼴찌로 나온 데서 보듯,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 성적표는 천재지변도, 대외 여건도 아닌 오직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권의 고집과 실정으로 인해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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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위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정책의 대전환을 꾀해도 부족하건만, 이 정권은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까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데 전혀 동의 못한다며 오히려 정부의 손발을 앞장서 묶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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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철강 산업은, 전 세계 800여 개 제철소가 적용하고 대체 기술도 없는 공법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 천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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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버스 파업 때도 그러더니, 이미 예고된 갈등인데도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실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그제야 비상대책회의나 열어 현장의 실망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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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중재나 문제 해결, 사전 예방과 같은 선제적 조치는 고사하고,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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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관권선거 의혹까지 일으키며 내년 총선에서 이길 궁리나 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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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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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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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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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경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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