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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했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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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6.05. 10:12 (2019.06.05. 10:12)

【정치】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했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올 1분기 성장률이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인 마이너스 0.3%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0.4%로 발표되었고,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역시 1.4% 감소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인 마이너스 0.3%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0.4%로 발표되었고,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역시 1.4% 감소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22개국 중 우리가 1분기 성장률 꼴찌로 나온 데서 보듯,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 성적표는 천재지변도, 대외 여건도 아닌 오직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권의 고집과 실정으로 인해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쯤 되면 위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정책의 대전환을 꾀해도 부족하건만, 이 정권은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까지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데 전혀 동의 못한다며 오히려 정부의 손발을 앞장서 묶고 있다.
 
이 와중에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철강 산업은, 전 세계 800여 개 제철소가 적용하고 대체 기술도 없는 공법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 천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행정 처분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 때도 그러더니, 이미 예고된 갈등인데도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실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그제야 비상대책회의나 열어 현장의 실망을 자초하고 있다.
 
갈등 중재나 문제 해결, 사전 예방과 같은 선제적 조치는 고사하고,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관권선거 의혹까지 일으키며 내년 총선에서 이길 궁리나 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모든 게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2019. 6.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경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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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